은행권의 상생금융 윤곽이 나왔습니다.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는 건데요.
은행별 분담금과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자장사 논란에 당국의 압박까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 18개 은행이 대출이자 일부를 대출고객에 돌려주는 캐시백 지원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가장 유력한 안은 1년동안 한시적으로 납부한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2조원 안팎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은행에 대한 횡재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원대상은 연 이자율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입니다.
감면 규모는 인당 평균 1.5%포인트 정도이고, 감면이 적용되는 1인당 최대 대출액은 1억원 수준입니다.
은행권은 매주 관련 논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한 뒤 올해 안에 최종 상생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뭐가 결정될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연내에는 발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일정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
문제는 은행별 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껏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안은 은행의 당기순이익과 연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섞어 부담액을 나누는 것이지만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 지방은행간 견해차는 여전합니다.
통상 은행들의 사회공헌 부담의 잣대가 되는 당기순이익 비중을 높이면 5대 시중은행들의 부담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연리 5%를 넘는 개인사업대 대출을 잣대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중·저 신용자 대출이 많은 인터넷은행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소상공인 (대출)부담이 큰 은행들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부담은 커지고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시중은행들이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부담을)배분하고 나누는 것이…]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만으로 국한한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적은 가계 대출자들이나 대출조차 받기 힘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대출을 낸 사람을 취약 계층으로 볼 것인지 대출을 안받고 살고 있는 사람을 취약계층으로 볼 것인지 쉽지 않은 문제죠. 대출받는 사람한테 준다. 그것보다는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든지…]
이번 상생금융 대책이 반쪽짜리가 아닌 진정한 상생금융으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선 은행권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편집 : 임민영
CG : 손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