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PF등 일부 취약 잠재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으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 어렵고,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향하는 것은 역동경제를 만들어나가자.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우리 경제는 큰 위기 상황 없이 최근 수출 등 회복세 보이면서 온 국민 합심해 복합위기의 혹독한 겨울 헤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추진해왔다”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 잠재 리스크가 남아 있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려워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팀의 과제로 ▲민생 안정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축을 꼽았다. 이 중에서도 최 후보자는 ‘역동경제’를 윤석열 정부의 경제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최 후보자는 “자유시장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민간과 시장 중심의 혁신활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봤다.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정부 들어 구조개혁 시기가 늦춰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라며 “윤 정부 경제정책이 지향하는 건 역동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함과 동시에 자유시장경제가 지속 가능성 가지려면 혁신과정에서 어려움 겪는 분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도 언급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경제팀의 성과로는 ▲국가 위기의 극복 ▲정책 운용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 역할 재정립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의 코리아 팀 세일즈 외교를 꼽았다.
최 후보자는 먼저 “비상경제회의와 ‘F4(Finance 4) 회의’로 불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의 매주 회의 등을 통해 급박했던 금융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운용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해 경제정책의 틀을 민간과 시장으로 전환했다”고 자평했다.
마지막으로는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코리아 팀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글로벌 운동장, 한미일 간 공급망을 구축했고 첨단 기술협력 강화했으며 중동 대규모 수주 성과가 그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 후보자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회복·확산 속도가 좀 완만했다”며 “ “우리 경제를 꽃샘추위라고 표현했지만 봄을 맞이하는 추위라고 기대 섞인 말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최근 다시 3%대로 튀어오른 물가와 관련해서는 “이번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망 부족’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물가 기대 상승 심리를 낮추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들의 의견교환이 지금 가장 잘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통적인 부분은 지금과 변화 없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상취재: 이창호, 이성근
영상편집: 김나래
CG: 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