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조성 때마다 반복됐던 '교통 지옥'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을 최대 8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3년 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의 경우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과 15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신도시가 생길 때 제대로 된 교통망을 갖추지 않아 아직도 시민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가 신도시의 '교통 지옥'을 해소하겠다며 이번엔 '선 교통, 후 입주'를 내걸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통 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을 줄이는 한편,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겁니다.
11년이 걸리던 도로는 9년으로, 약 20년이 필요하던 철도는 11~14년으로 공급 기간을 최대 8년 이상 단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3기 신도시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의 경우 불과 3년 뒤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당장 철도를 깔기 시작한다 해도 신도시의 입주 수요를 맞추기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권대중 /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입주되기 전에 완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택지를 개발해서 입주하기 전에 개설해놓게 되면, 개설할 때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부터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됐던 것보다는 기간이 더 걸립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건설은 물리적 한계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건 맞다"며 "버스 등 대체수단을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기와 2기 신도시 '교통 대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정부.
3기 신도시의 교통망 구축도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이가인, CG 김민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