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현재 외환시장 체제 ‘낡고 불편한 옷’…7월부터 새롭게 시행”

입력 2023-11-07 11:15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를 주재해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보완 조치 등을 논의했다.

외건협은 외환분야의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와 정책협의·조정 등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다. 기획재정부 외에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기관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1997년 말 도입된 현재 외환시장 체제가 그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경제에 ‘낡고 불편한 옷’이 됐다”며 “새로운 외환거래 시스템은 지금까지 중시해 온 시장안정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접근성·편리성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내년 하반기 정식 시행 시까지 시장의 요청을 수시로 폭넓게 듣고 신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외환거래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7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우선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파악된 시장인프라 확충, 고객 거래편의 등을 위한 추가 개선 사항들을 오늘 외건협에서 확정하고 신속히 조치 완료해 나가기로 했단 설명이다.

또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으로 인해 시장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투기목적 기관의 시장참여는 불허하고,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대응체계도 보완하기로 하였다.

기재부는 “오늘 오후 4시 ‘외환시장협의회’ 총회를 개최해 외건협 논의 사항을 시장참여자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관계기관 간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여 새로운 이슈에 대해 민첩하게 협의·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