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후폭풍…가상자산 의심보고 급증

입력 2023-10-30 07:19


김남국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확인 의무를 강화한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유형의 거래로 보고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모두 1만1천646건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STR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1만797건) 규모를 넘어섰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2021년 10월부터 본격 도입돼 그해에는 199건 보고에 그쳤지만 이듬해 1만건을 넘은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더 빠른 증가세다.

가상자산거래소의 STR 건수가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제도 안착 요인 외에도 지난 5월 발생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은 거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위믹스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빗썸으로부터 전송되자 업비트가 이를 이상거래라고 판단, FIU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