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으로 걷힐 돈, 정부의 계산에서 크게 빗나갔었는데요.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가장 큰 쟁점도 역시 '세수 펑크' 였습니다.
6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불거졌는데, 정부는 "민생 지출엔 문제가 없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규모를 400조원대에서 341조원대로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에서 빗나간 세수 부족분이 무려 60조원에 달한 겁니다.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이러한 역대급 세수 결손이 가져올 후폭풍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대급 세수 펑크가 결국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 내몰리게 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게 됐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세의 약 10% 정도가 지방에 내는 세금이예요. 국세는 그만큼이 부족한데 여기에 지방세 결손까지 나오면 실제 쓸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지출을 효율화하면 예정된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수가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관련된 지출은 예정대로 할 것이고...]
정부의 세수오차 책임론에 대한 날선 공방도 오갔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오차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와 수사의뢰 카드를 내세우며 몰아세웠지만,
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 뿐"이라며 "감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또 정확한 세금 예측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컨설팅까지 받아볼 것"이라면서도 세수 모형 공개와 같은 구체적인 추계방식 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동발 악재 속에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지만, 정부가 '상저하고' 전망을 고집하면서 내년 세수 추계도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 : 불용액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지만, 정부 지출이 줄면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다시 세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번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정부. 경기를 살릴 실탄 마련에 대한 고민만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