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 시간을 통해 미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진단해 드렸는데요. 오늘 발표된 지표죠. 미국 경제 양대 축인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지표가 결과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미 국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요 파괴 현상이 어떤 것인지, 이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미 개인투자자들은 전쟁에 아랑곳하지 않고 펀더멘털에 치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미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美 10년물 국채 금리 4.8%대…5% 공포 재확산
- 美 2년물 국채 금리, 통화정책과 관계없이 5.2%
- 월별 지표 양대축 ‘소매판매·산업생산’ 호조
- 美 국채 금리 급등 요인, ‘수요 파괴’ 새롭게 주목
- 수요 파괴, 전쟁 등에도 국채 수요 급감 현상
- 뉴노멀, 전쟁 길어지면 국채 금리 ‘더욱 상승’
- 경기 민감한 다우 ‘상승’ vs. 금리 민감한 나스닥 ‘하락’
Q. 궁금한 것은 연준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빨리 올렸으면 미 경제가 둔화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견실한 걸까요?
- 금리 인상보다 재정 지출 증가…美 경제 호조
- 연준과 파월, 인플레 잡기 위해 ‘경기 역할’ 한계
- 옐런 장관, 경기 부양 등 컨트롤 타워 ‘더욱 강화’
- 옐런, 제3세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주도
- 1세대는 1960년대 로버트 솔로가 선봉 역할
- 2세대 1970년대 이후 노드하우스·쉴러 이어받아
- Act big 등 옐런 신조어…재정의 역할 강조
Q. 실질적으로 재정 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로 곤혹을 당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국채 발행 규모, 올해만 약 15조 7천억 달러
- 작년 12조 달러 대비 30% 이상 급증…사상 최대
- 재정적자, 2023 회계년도에는 2조 달러 급증
- 美 국채 발행 규모, 올해만 약 15조 7천억 달러
- 국가 채무 누적, 2011년 상황이 재연되는 주요인
- S&P사, 2011년에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 유럽의 피치사, 올해 5월 국가신용등급 강등
- 과연 무디스는 언제 강등 조치할까?…11월?
Q.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최근에는 국채 수요 파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 ‘수요 파괴’ 의미,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현상
- 美 국채 수요 파괴 현상, 2024 회계연도 더 문제
- 국채 공급에 비해 수요 급감, 고금리 지속 요인
- ‘수요 파괴’ 의미,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현상
- 수요 파괴, primary dealer가 주도해 ‘더욱 문제’
- primary dealer “올해 금리 내려갈 것” 예상
- 고객 포함 채권 보유 확대…투자 손실 늘어나 ‘당황’
- 파월 수수께끼, 기준금리 이상으로 국채 금리 상승
Q. 기준금리 이상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를 놓고 논쟁이 가열될텐데요?
- fallacy of composition…미시 vs. 거시 ‘충돌’
- 거시,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등 긴축
- 미시, 신용경색 심해져 유동성 보완 필요성
- 美 재무부, 신용경색 해결 위해 ‘buy-back’
- 美 재무부 buy-back 조치, 연준과 충돌 논쟁
- 연준과 파월 vs. 재무부와 옐런, 누구 책임인가?
- 공화당, 부채 협상과 예산안에 제동 거는 이유
Q. 국채 시장에서 수요 파괴 현상이 나타난다면 바이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발행은 어떻게 소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 bond monetization ‘부채의 화폐화’ 방안 급부상
- 수요 파괴 현상, primary dealer 등이 더는 소화 불가
- 국채 발행, 연준이 받아줘야 국채 소화 가능
- 바이든 정부, 연준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요구
- 국채 초과 공급 vs. 금리 인상 ‘악순환 고리’ 차단
- ’볼커의 실수’ 우려한 연준, 피봇 요구 수용 불가
- 통화론자, 금리 조절보다 통화량 조정 중시해야
- 금리 인상 속도 조절보다 QT 중단이 부상하는 이유
Q. 수요 파괴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옐런 장관도 국채 발행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경기부양, ‘고용 창출·재정 건전화’ 도모
- 코로나19 극복까지 재정 지출 중심 ‘Act big’
- 성장률>이자율,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문제 無
- 전쟁 등이 끝나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
- 실천 계획으로 ‘통화준칙’보다 ‘재정준칙’ 강조
- 재정 지출 효율성 증대, ‘제3 재정섹터’ 병행
- pay-go,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정책
Q.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우리도 국채 시장에서 수요 파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 한은, 어느 중앙은행보다 엇갈린 정책으로 ‘곤혹’
- 연준보다 앞서 다양한 목적으로 ‘금리 인상’ 단행
- 이창용 총재, 인플레 안정 위해 금리 인상 강조
- 한은, 어느 중앙은행보다 엇갈린 정책으로 ‘곤혹’
- 1년 전, 레고랜드 사태 당시의 신용경색 문제 미뤄둬
- 거시적 ‘인플레 안정’·미시적 ‘신용경색 해소’
- fallacy of composition, 1년 후가 더욱 문제
- 신용경색→고금리→채권 투자 손실→수요 파괴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제3의 방안 모색할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