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건설업계에 대한 호통 소리가 높았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에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있어야 할 철근이 누락되는 등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자 시공사 GS건설은 전면 재시공과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책임을 미루는 등 입주예정자들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 이게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전혀 잘못이 없는 입주 예정자들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관리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비해 GS건설이 내세운 보상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체 보상금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식의 혜택도 없다는 겁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을 시작으로 주요 건설사 수장들은 상임위를 막론하고 줄줄이 불려나와 질타를 받을 전망입니다.
오는 12일에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와 김진 롯데건설 CSO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석에 섭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대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고, 롯데건설도 3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창민 대표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와 함께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에도 채택됐습니다.
튀르키예 공사 관련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 의혹에 대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올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건설업계에 이번 국감은 '역대급 불국감'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이가인, CG: 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