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시점을 앞당기고 3만 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공급이 여의치 않자 공공 주택을 앞세워 물량 공세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3기 신도시 위주의 공급은 한계가 있는 데다 수요 촉진 방안은 결국 빠지면서 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성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달 기준 전국에서 첫삽을 뜬 아파트는 8만6천여 가구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상 착공 2년 이후부터 입주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부터 공급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상향해 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앞당겨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업 속도가 더딘 민간 물량을 공공으로 전환한 5천 가구를 포함하면 이런 식으로 공공에서만 12만 가구가 풀리는 셈입니다.
전체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자금난도 뚫어줍니다.
건설사를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 7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풀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들이 땅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과 청약시 적용되는 무주택 기준 완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가격에 직접적인 압박 요인이 되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공급에 있어서의 비용 측면,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측면 그리고 금융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막힌 곳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편다는 겁니다.]
다만 기약없는 3기 신도시 위주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진행된 곳은 한 곳도 없는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피스텔 주택 수 배제 등 세제 혜택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수요 촉진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결국 빠졌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야 공급도 늘어나는데,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김정은, CG 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