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이하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액이 너무 적어 부정수급 관리 예산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산재보험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나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총 388억3천3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04억500만원, 2018년 45억9천400만원, 2019년 117억9천200만원, 2020년 64억3천만원, 2021년 29억6천100만원, 지난해 26억5천100만원이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았다.
B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하지만 6년간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75억8천2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19.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억6천300만원, 2018년 7억8천900만원, 2019년 20억700만원, 2020년 9억9천600만원, 2021년 10억8천600만원, 지난해 8억4천100만원이다.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2억원 안팎의 예산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사업에 쓰고 있다.
작년을 포함한 여러 해 동안 부정수급 환수액이 관리 예산에도 한참 못 미친 것이다.
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예산 12억2천600만원의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예방 홍보 활동에 4억4천만원, 조사 역량 강화에 2억원, 조사 업무 지원에 1억9천400만원이 쓰였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환수 업무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며 "허술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감독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