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등을 떠난 청년들 가운데 연락이 끊긴 데다 사회보장 급여도 수급하지 않는 사례가 최소 7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자립준비 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호종료된 청년(자립준비청년)은 1만2천282명이었다.
조사 대상 기간에는 각 시설의 사후관리담당자들이 자립준비 청년에게 연락해 소득, 주거 등 상황을 점검했는데,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는 경우는 16%뿐이었다. 간헐적으로 연락이 되는 경우는 63%, 한 번만 연락이 된 사례는 17%였고, 4%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자립준비청년의 94%는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이용(일부 이용 75%·모두 이용 19%)하고 있었고, 6%는 이용하지 않았다.
연구진이 연락이 두절된 4%에 속해 있으면서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6% 집단에 들어있는 사례를 살펴봤더니 70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지선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연락이 두절됐으면서 동시에 복지제도를 미이용하는 70명은 자립준비 청년 중 가장 취약한 집단일 수 있다"며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관리기구를 만들고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보고서를 정밀 분석한 뒤 실제로 연락이 안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안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간 사망한 자립준비청년은 24명이었는데, 연락두절 비율은 사망한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4배나 높았다. 사망자는 모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