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일즈 순방 마친 윤 대통령…경제 영토 확장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오전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20개국 정상들을 만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기차와 방산, 원전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각종 양해각서(MOU)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이끌어 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의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경제규모·영토·인구 1위 국가이며 니켈 매장·생산 세계 1위로 전기차 공급의 핵심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전기차·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 강화, K-푸드 수출 확대 기반 조성,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등 방산 협력 공고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2045년까지 40조원이 투입되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았습니다.
이밖에도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핵심광물, 원전, 모빌리티 등에서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중국을 앞질러 전세계 인구 1위 국가가 됐고 2028년까지 평균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인도에서의 성과도 눈여겨 봐야합니다.
윤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IT, 소프트웨어, 통신 등 디지털 산업과 전기차, 수소 등 그린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주, 방산에서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4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스미트시티 등 인도의 고부가가치 인프라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도 가졌습니다.
필리핀은 인구 1억1,000만명,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으며,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의 핵심광물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필리핀 FTA를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 중 96.5%를, 우리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하게 됩니다.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 특히 기존 관세율 5%인 한국산 자동차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관세율이 최대 30%인 자동차부품은 최대 5년 내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동안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 기업 애로 해결·투자 환경 조성 총력
수출 시장과 분야 확대와 더불어 윤 대통령이 신경을 쓴 부분은 기업들의 현지 경영활동 지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이 수입물량 제한, 인증 제도, 상표권 침해 등 애로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코위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조코위 대통령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현대자동차, 롯데케미칼, 한국타이어 등 2,000여개 현지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와 시장 선점을 위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에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도는 통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가 많고 지난 8월에는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규범에 입각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출기업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증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디 총리와 연말까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개통하고, 무역사절단 상호 교차파견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장기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수출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각국과의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이번 순방의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