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연금 고갈을 막기위해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는 늦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연기금의 고갈을 막고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3년이 늦춰지고,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최대 18%까지로 늘어납니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 재정계산을 할 때 70년간 재정 계산을 합니다. 2023년에서 2093년까지의 재정계산을 하는데 재정계산 기간 동안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재정계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에 더해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 연기금 소진을 막는다는 것이 연금개혁안의 주된 방향입니다.
[박영석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장 : 평균적으로 내재돼 있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기금운용 수익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이 되는 한가지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그에 비례해 국민연금을 깎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없애고,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차등 지급해온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60%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령층 근로자의 증가와 배우자 사망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안입니다.
또 두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늘려주던 출산크레딧은 한 자녀부터, 6개월까지만 인정돼온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는 등 국민연금의 부수적인 제도는 지급액을 늘리는 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즉, 내가 매달 받는 연금액을 올리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지만, 더 주지는 않는 연금 개혁안
재정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는 모든 세대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근
영상편집 : 권슬기
CG : 김민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