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수준으로 묶어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싹 조여맸는데요.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에 고강도 긴축 재정이 재정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으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8%의 지출 증가율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따른 유례없는 '세수 펑크'에, 역대급 짠물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657조원. 지출 증가 폭(2.8%)은 정부가 현재의 방식으로 재정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돈 쓸 여력이 부족해진 정부는 1만개 이상의 전체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과 구멍 뚫린 보조금 등 40여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칼을 댔습니다.
이렇게 아낀 23조원의 예산은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대비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21만원 올리고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유급 육아휴직 6개월 연장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천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와 유턴투자 보조금, K-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2배 늘립니다.
하지만 중국발 리스크 여파에 우리 경제는 하반기 반등조차 장담할 수 없는 안갯속에 갖힌 형국.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에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살리는 처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양책의 실탄이 될 재정 여력마저 부족해지면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재정건전성을 위해 효율화는 바람직하지만,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재정의 경기안정효과가 고려해야 합니다. 세수가 부족해지면 결국 적자 국채 발행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까지 세수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제대로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세수가 부족해졌는데 지출을 제대로 다이어트 하지 않고 증가율 2.8%로 한 것을 최대로 노력했다고 말하면 안되죠. 지난 3년간 과도하게 늘어난 지출을 못 줄이는 건 정부의 의지나 통제력 부족입니다.]
긴축재정으로 평가받는 예산안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
세수 감소 여파에 이미 내년 나라살림 적자가 9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준칙 도입 취지'마저 무색해진 가운데, 정부 스스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지 못하는 모순에 빠질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