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같은 비은행권 금융회사에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줄이 말라붙어 멀쩡한 금융회사가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부실한 회사 운영에 따른 결과까지 지원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형교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대규모 인출 사태로 자금난을 맞았던 새마을금고.
올해 3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디지털 뱅크런으로 36시간 만에 파산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선 ‘유동성 위기’가 공통된 화두입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비(非)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예금보험공사가 지급 보증을 서는 ‘금융안정계정’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은행에만 대출을 해온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같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유동성 지원 장치가 부족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정부와 한은은 강조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쪽에서 과거 시스템보다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정부,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대출제도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다만 이 같은 조치가 “비은행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운용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무작정 살려주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선 중소기업 자금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비은행 금융회사의 신용을 보강해줌으로써 이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요구수익률이 낮아져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김상만 / 하나증권 채권파트장 : 비은행에서 굳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까지 고위험·고수익 채권에 투자할 유인이 없어진다는…]
유동성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건 막아야 하지만, 2금융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진 않을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서형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