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새마을금고 사태.
당국의 조기 진화 노력에 자금 이탈 세도 주춤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이참에 새마을 금고의 관리 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정부 말을 믿어 달라'
지난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 자금이탈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새마을 금고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며 불안심리를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서 6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도 '새마을금고는 안전하고, 필요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며 예금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범정부차원의 이 같은 노력에 자금 인출 러시는 지난 금요일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불안 심리가 잦아들면서 새마을 금고의 부실채권 매각과 연체율 감축방안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 금고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5천억원의 부실채권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부실 우려를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각종 금융사고와 건전성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자산이 늘었고, 신용 사업 비중이 다른 상호금융기관보다는 커진 점이 감독권 이관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용혜인 국회의원(행안위) :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 감독권을 이관하는 것을 중심으로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기관들처럼 행안부가 아닌 금융당국이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요. 일단은 7월 중에 발의를 해서 여름 내에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새마을금고는 관련법에 따라 행안부가 전체 관리와 감독을 맡고 신용과 공제사업 감독만 금융위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농협과 수협이 신용사업과 은행의 업무에 대해 금융위 감독과 명령을 받고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행안위가 금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아니다 보니 연체율과 부실채권 관리가 상대적으로 촘촘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강병원 의원과, 기재위 홍성국 의원 역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서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