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대세 상승으로 가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발혔다.
원 장관은 3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 집값이 너무 올랐다.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집값이 상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동산 발 금융경색을 막고 경착륙을 회피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 나타나는 집값 상승 추세에 대해 경계감을 전했다.
그는 "장기 하향안정 추세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추격 매수세가 붙기엔 금융이 많이 통제돼 있고 소득이 늘어나는 건 제한적"이라며 "국지적 상승은 있을수 있지만 금융조건과 소득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구매했다가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주택 매수는) 신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하반기에 다가올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시스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상승시기 무리한 갭투자를 벌였던 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다.
최근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셋값이 가장 높았던 시기인 2021년 하반기에 맺어진 전세계약의 만료시점이 다가오며, 올해 하반기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대규모 늘어나는 '역전세 대란'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장관은 "역전세 우려가 있는 주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인다"면서도 "시간적으로 분산될 뿐 아니라 이미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전세금을 갚아준 준 사람도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갭투자를 한 이들이 손해를 보는 건 불가피하다. 그런 이들은 결국 집을 급매로라도 처분해서 전세금을 갚아야하는게 맞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역전세 문제는 매매값이 하락하면 언제든 생기는 문제다. 집값이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주면 안 된다"며 "만약 대출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