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서는 광물 공급망 구축, 인프라 개발, 유무상 원조 지원 확대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40억 달러, 우리 돈 5조2천억원의 경협 자금을 지원해 우리 기업이 베트남 고속철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길도 터 줬는데요.
플러스초대석, 오늘은 이번 한-베트남 정상 경제외교 성과에 대해 김성욱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차관보님, 어서오세요.
우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베트남이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핵심 경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은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 초청에 따른 것인데요.
정부 출범 이후 양자 차원의 첫 아세안 국가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베트남은 지난 1992년 한국과 수교한 이래 우리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했는데요.
지난해 12월 베트남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베트남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 중심지이자,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 주는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평가하는 이번 베트남 순방의 가장 큰 경제적 성과를 꼽는다면요.
이번 베트남 순방에서 양국은 교역확대, 공급망확보, 인프라구축 등 광범위한 범위의 경제협력강화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교역 확대를 위한 행동계획을 포함해 정부간 협정과 양해각서, MOU는 17건을 체결했고요.
지난 23일 한국과 베트남 경제인들 600명이 참석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선 양국 기업 간 총 111건의 MOU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등으로 기업의 무역 편의성도 높였는데요.
앞으로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한국과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관세를 받으려고 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 금융기관 인허가 요청해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미래의 주요 경제협력 과제로 교역활성화, 핵심광물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에 밀착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중국 경상수지가 21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한중 경협관계의 변화가 읽히는 가운데, 어느새 3대 교역국이 된 베트남과의 교역 활성화가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선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요?
이번 순방의 주요 경제적 성과는 양국 무역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지원에도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877억 달러인 양국 교역액을 오는 2030년 1,50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설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말씀드린 통관 절차 간편화와 인허가의 신속 처리 등 양국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무역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베트남간 경협관계를 고도화하고 심화하기 위해선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고 협력 방식을 수평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조업뿐 아니라 식품·화장품·의류 등 소비재와 금융, 유통, IT,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히고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전세계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희토류 등 베트남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또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요.
베트남은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 텅스텐 매장량이 세계 3위인 자원 부국입니다.
우리는 핵심광물의 채굴, 정제, 제련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에 베트남과 핵심 광물 공급망센터 설립과 베트남에 매장된 핵심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공급망 협력국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선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에 총 40억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베트남이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라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베트남을 상대로 한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협증진자금, EDPF 지원 한도는 2030년까지 20억 달러로 정했고요.
EDCF·EDP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빌려주는 자금인데요. EDCF는 정부 출연금으로, EDPF는 수출입은행이 차입한 재원과 정부 재원으로 조달합니다.
기재부는 베트남 고부가가치 인프라 건설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0억불의 유상원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부가가치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해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베트남 국빈방문 때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꾸려졌는데요. 현지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베트남과의 경협에 대한 기대와 반응은 어땠나요.
베트남은 젊고 역동적인 나라이자 새로운 기회의 시장입니다.
전체 인구중 약 절반이 20대 이하인 젊고 역동적인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활발히 진출하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