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잘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일주일 전부터 비교적 큰 규모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세계채권지수 선진국 편입 불발에 이어 MSCI 선진국 예비명단에도 편입하지 못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세가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경기침체 우려가 부담이 됐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美 증시, 오랜만에 ‘수익률 곡선 역전’ 재료
-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차 100bp까지 확대
- 단기채, 파월 발언과 부채한도 협상 후작업 상승
- 장기채, 경기침체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제고
- 美 6월 제조업 PMI 46.3…전월과 예상치 하회
- 유럽 6월 제조업 PMI 43.6…37개월래 최저
- 中 5월 中 제조업 PMI 48.8, 2개월 연속 50 하회
- 주요국 제조업 PMI 충격, 세계 경기 둔화?
Q. 우리나라가 지난 3월 세계채권지수 선진국 편입 불발에 이어 MSCI 선진국 예비명단 진입에도 실패했는데요, 그 소식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韓, 1992년 이후 MSCI 신흥국 지수 정체
- 2009년, 금융 위기에도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 2014년, 선진국 예비명단에서 빠지면서 신흥국
- 尹 정부 계획, 올해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 尹 정부 계획, 올해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 2025년 6월부터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 계획
- 1단계 예비명단 재편입 불발…노력은 인정
- 지난 3월, 세계채권지수(WGBI) 선진국 진입 실패
Q.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우리 정부가 1년 전 출범한 이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WGBI 선진국과 MSCI 선진국 예비명단에 잇달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尹 정부, 출범 이후 대외위상 제고 위해 노력
- 갈라파고스 함정 탈피, 적극적인 정상외교 펼쳐
- WGBI와 MSCI 선진국 편입 겨냥, 3대 선결조건 개선
- NDF 개방·외국인 등록제 폐지·지수 사용 허용
- 공매도 전면 개방, SG발 사태 등으로 신중한 자세
- 韓 대외위상 증대, ‘부정부패’ 고질병 발목 잡아
- 2014년 선진국 예비명단 탈락, 최순실 게이트 화근
- 2023년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불발, 금융사고 빌미
Q. SG발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부정부패 문제로 다시 혼탁해 지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국제사회에서 냄새나는 자금 거래 多
- 디스커버리·라임·옵티머스 등 자산운용 자금
- 상장사와 금융사 횡령 등 금융사고 자금 급증
- 북한에 송출설 제시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자금
- 부동산 개발 따른 각종 프로젝트 리베이트 자금
- 韓, 국제사회에서 냄새나는 자금 거래 多
- 테라·루나·위믹스 등 코인 관련 불법자금 급증
- SG발 주가조작 대금, 해외 부동산 매입으로 사용
- 이화그룹 회장 등 불법행위와 일부 의원 코인거래
Q. 이러한 한국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 한국의 국제위상, 2015년 이후 개선보다 퇴보
- 2016년 8월 S&P 상향 조정 이후 정체 국면
- 신용등급
- 무디스 S&P 피치
- Aa2 AA AA-
- 올해 연례점검, 국가등급 ‘전망’ 하향 조정?
- 지정학적 위험과 펀더멘털 위험 동시에 증가
- 경제발전단계 대비 부정부패 심한 것이 주요인
-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될 경우, 韓 경제 ‘큰 부담’
Q. 증시 입장에서는…지난 3월 WGBI 선진국 진입에 이어 MSCI 선진국 예비명단 재진입에 실패함에 따라 외국인 자금의 향방이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외국인 자금 유입, 셸터와 환차익만으로 한계
- 서든 스톱, 갑작스런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 외국인 자금유입과 이탈 방지펀더멘털 개선
- 외국인 자금 유입, 셸터와 환차익만으로 한계
- 올해 성장률, 최소한 2% 이상은 유지할 필요
- 물가 안정과 함께 경기부양 통해 성장률 제고
- 한국은 미국보다 경기부양에 더 우선순위 둬야
- 경상수지 흑자 바탕으로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 부정부패 척결, 한국 소프트웨어 파워 높여야
Q.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시각을 개선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IR 활동이나 부패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부패청산, 가장 어려워…매 정권마다 반복
- 렌트, 즉 ‘경제적 지대’ 추구 사회 근절해야
- 기득권 각성과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 징벌적 과제세, 조세회피 추구하는 반작용
- 소득세와 법인세, 경제의욕 고취 차원 부과
- 핵심 행정규제 철폐와 국민 감시기능 강화
- 금융사고 사범, 미국식으로 강력한 처벌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