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굵직굵직한 경제수사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려왔지만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빛이 바랜 것이 아니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거액을 노리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화이트컬러 범죄’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1일)부터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운영합니다.
연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조사 경험이 있는 인력 위주로 조직 재구성도 마무리됐습니다.
특별단속반이 가장 먼저 들여다볼 불공정거래 대상은 자본시장 교란을 일삼는 ‘화이트컬러 집단’.
최근 8개 종목을 3년 가까이 CFD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전문직 종사자와 번듯한 직장인이 적게는 억 단위의 자금을 투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해자라는 주장과 달리 주가조작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분석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이 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일반투자자보다 이점을 지닌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엄단하고 불법자금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갖추기 위해 금융당국과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이 꾸준하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일회성 수사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범죄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구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와 당국이 자본시장 교란세력을 정조준하면서 증권업계는 불똥이 튀진 않을까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최근 문제가 불거진 CFD를 취급하는 13개 증권사는 신규개설 중단에 이어 기존 투자자의 신규거래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되자 CFD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셈입니다.
또 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애널리스트와 세일즈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윤리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 당사는 예상치 못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애널리스트들에게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차단이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 원장과 감독당국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