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수출' 한국 …'15개월째 내리막'에 정책 훈풍?

입력 2023-06-01 18:53
수정 2023-06-01 18:53
5월 무역수지 -21억 200만 달러
수출 역성장 지속에 尹정부 비상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 금융지원 1조 펀드 마련

정부는 반도체에 쏠려있는 우리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을 주목하고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로 불리는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우리나라에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수출 위기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부 전략을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5개월째 적자인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줄어든 수출 탓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때 정부는 새로운 수출 전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등에 대한 규제 완화로 스타트업 주변으로 VC와 연구, 회계, 법률 기관 등을 비롯해 MIT 등 세계 연구기관을 한 자리에 모으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어 앵커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내년까지 1조5천억원 목표로 조성될 성장지원펀드 등이 투입됩니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할 경우 해당 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 공제 하고,

자문사인 법무, 회계법인에 대한 스톡옵션 등 유인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활성화 대상이 될 클러스터는 오송, 대구, 송도, 부산, 광주, 판교 등 다양합니다.

특히 정부는 보스턴 연구기관과 바이오 분야에서 협업을 하는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규모로 만들 펀드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R&D), 임상, 수출 등 전 과정에 투자하는 등 바이오 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 전략이 당장 수출 회복을 위한 물꼬가 되기는 어렵다는 측면 때문입니다.

[ 김영한 /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시장 대부분이 빠른 속도로 중국 내 기업 공급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원인이 더 심각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조성이) 과시 성 사업이 안 되도록 효과를 사후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같이 해야 합니다.) ]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서 온기가 돌고 있지만 높은 재고율과 국제 유가 변수를 고려할 때 하반기 반등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수출 전략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편집 김준호, CG 이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