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SG 주가조작 사태로, 한국 증시의 40년 숙원과제였던 MSCI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이 올해도 불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서든 스톱, 즉 갑작스럽게 이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리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는 어제와 같은 흐름이 전개됐는데요.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 美 4월 CPI에 이어 PPI도 예상치·전월비 하회
- PPI, 작년 6월 11%→올해 1월 5.7%→4월 2.3%
- CME FedWatch, 9월 FOMC 금리인하 확률 약 80%
- 인플레 목표치 상향 조정안, 공식적으로 거론
- 양대 디폴트 리스크, 인플레 호재 효과 상쇄
- 재닛 옐런 도쿄 선언, 美 신용등급 강등 경고
-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급감…디폴트율 20%로 급등
Q. 현재 전 세계가 인플레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디플레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中 4월 PPI 상승률 -3.6%…디플레이션 우려
- 4월 CPI 상승률 0.1%, 5월부터는 마이너스?
- 1분기 성장률 4.5% 논란, 통계 조작 아닌가?
- 中 4월 PPI 상승률 -3.6%…디플레이션 우려
- 마이너스 PPI 상승률, ‘세계의 공장’ 지위 상실
- 중국의 시련, 인구에 이어 인도에게 추월 당해
- 시진핑의 대규모 경기부양, 추진 수단 거의 없어
- 中 관련 리오프닝과 경기부양 기대 ‘신중해야’
Q.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올해도 MSCI 선진국 예비명단 진입에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韓, 1992년 이후 MSCI 신흥국 지수 정체
- 2009년, 금융위기에도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 2014년, 선진국 예비명단 빠지면서 ‘신흥국’
- 尹 정부 계획, 올해 선진국 예비명단 편입
- 2025년 6월부터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 계획
- 올해 1단계 예비명단 재편입부터 불발될 가능성
- 지난 3월, 세계채권지수(WGBI) 선진국 진입 실패
Q. 윤 정부가 1년 전 출범한 이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WGBI 선진국과 MSCI 선진국 예비명단 진입에 잇달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尹 정부, 출범 이후 대외위상 제고 위해 노력
- 갈라파고스의 함정 탈피, 적극적인 정상외교 펼쳐
- WGBI와 MSCI 선진국 겨냥, 3대 선결조건 개선
- ‘NDF 개방·외국인 등록제 폐지·지수 사용 허용’
- 공매도 전면 개방 요구, SG증권發 사태로 수용 불가
- 尹 정부, 출범 이후 대외위상 제고 위해 노력
- 韓 대외위상 증대, ‘부정부패’ 고질병이 발목 잡아
- 2014년 선진국 예비명단 탈락, 최순실 게이트 화근
- 2023년 선진국 예비명단 재편입, 주가조작이 빌미
Q. SG증권발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다시 혼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국제사회의 냄새나는 자금거래 많아 주목
- 디스커버리·라임·옵티머스 등 자산운용 자금
- 상장사와 금융사 횡령 등 ‘금융사고’ 자금 급증
- 북한에 송출설 제기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자금
- 부동산 개발 따른 ‘각종 프로젝트 리베이트’ 자금
- 韓, 국제사회의 냄새나는 자금거래 많아 주목
- 테라·루나·위믹스 등 코인 관련 불범자금 급증
- SG증권發 주가조작 대금, 해외 부동산 매입으로 사용
- 어제, 에코프로·이화그룹 회장도 불법행위로 구속
Q. 한국은 부정부패가 심함에 따라…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국제위상, 2015년 이후 개선보다 퇴보
- 2016년 8월 S&P사 상향 조정 이후 정체 국면
- 신용등급
- 무디스 S&P 피치
- Aa2 AA AA-
- 올해 연례점검, 국가등급 ‘전망’ 하향 조정?
- 지정학적 위험과 펀더멘털 위험 ‘동시 증가’
- 경제발전단계 대비 심각한 부정부패가 주요인
-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면 韓 경제 ‘큰 부담’
Q. 특정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정부패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제 성장에 저해되지 않습니까?
- 부패와 성장,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다른 영향
- 후진국, 부패도 지수와 경제성장 간 ‘+’ 관계
- 중진국, 부패도 지수와 경제성장 간 ‘중립’
- 선진국, 부패도 지수와 경제성장 간 ‘-’ 관계
- 하드웨어 선진국인 한국의 성장 장애 ‘부패’
- UN, 한국인의 행복지수 낮은 이유로 ‘부패’ 꼽아
- 하드와 소프트웨어 간 균형, 성장률 1%p 제고
- 국력, 하드웨어 파워보다 소프트웨어 파워 중시
Q. 증시 입장에서는…지난 3월 WGBI 선진국 진입에 이어 MSCI 선진국 예비명단 재진입에 실패할 경우 외국인 자금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관심되고 있죠?
- 외국인 자금 유입, 쉘터와 환차익만으로 한계
- 서든 스톱, 갑작스런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 외국인 자금유입과 이탈 방지, 펀더멘털 개선
- 올해 성장률, 최소한 2% 이상은 유지할 필요
- 물가 안정과 함께 경기부양 통해 성장률 제고
- 한국은 미국보다 경기부양에 더 우선순위 둬야
- 경상수지 흑자 바탕으로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 부정부패 척결, 한국 소프트웨어 파워 높여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