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석 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을 넘어섰다.
1분기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24조원이나 급감한 탓인데, 벌써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에 육박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정부의 총 수입은 145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25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국세수입(87조1천억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가 7조1천억원 감소한 가운데,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각각 3조4천억원, 1조6천억원 덜 걷혔다.
다만 기재부는 세수 이연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4조3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도 7조4천억원으로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줄었다.
1분기 정부의 총지출은 186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천억원 감소했다.
예산 부문에서는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이 만료되며 5조1천억원 감소했고, 기금 부문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11조6천억원 줄었다.
지출이 줄었지만 수입이 급감하며 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3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8조5천억원 늘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즉 올해 들어 3개월만에 정부가 당초 예산 계획에서 예측한 연간 적자규모인 58조원의 96%가 채워져 나라살림이 어렵다는 의미다.
3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53조6천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4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말과 비교해 보면 국가채무는 20조2천억원 늘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9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8% 수준이다.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중장기성향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4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플러스(+1조9천억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