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지도 1년이 됐습니다. 5년 단임제를 취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 어쩔 수 없이 첫해는 과도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출범 2년 차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성과보다…당면한 경제현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는… 양대 재료를 기다리는 장세이지 않습니까?
- 월가, 부채 협상과 4월 인플레 지표 결과 주시
- 바이든과 Big 4 부채협상, 2011년보다 타결 어려워
- 4월 CPI 상승률, 3월과 마찬가지로 5% 내외
- 월가, 부채 협상과 4월 인플레 지표 결과 주시
- 연준 인사들의 5월 FOMC 의사록에 대한 의견
- 뉴욕 연은 총재 “2년 후 인플레 목표 달성”
- 통화정책 시차 감안, 향후 1년 매파 기조 유리
- 연준과 시장 간 싸움, 월가는 금리인하에 베팅
Q. 오늘 새벽 0시부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됐는데요. 1년 전 윤 정부 출범 당시 경제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 새 정부, 韓 경제가 기로에 선 가운데 출범 ‘주목’
- 경기, 스크루플레이션 나올 만큼 경제고통 심화
- 재정, 재정적자와 국채채무 누적…디폴트 우려
- 대외경제정책,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 평가
- 새 정부, 韓 경제가 기로에 선 가운데 출범 ‘주목’
- 산업정책, 반기업 정책으로 산업과 자본 공동화
- 연금·노동·교육 등 3대 분야 ‘구조적 취약성’
- 尹 대통령 취임사, 韓 경제 ‘복합 위기론’ 진단
Q.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주요 경제지표로 평가해 주시지요.
- 거시경제지표로 尹 정부의 1년 평가 ‘시기상조’
- 성장률, 작년 3분기 이후 0.3%→ -0.4% → 0.3%
- 소비자물가 상승률, 작년 7월 6.7%→4월 3.7%
- 작년 10월 이후 수출 부진…무역적자와 경상적자
- 실업률, 취임 이후 완전고용 수준인 2.7∼2.9%
- 국민 지지도, 득표율 48.56%→30%대 ‘하락’
- 코스피, 1년 전 2596→1년 후 2510
- 업종별, 원전과 건설주 ‘부진’ vs. 방산주 ‘혜택’
- 모나리자 착시현상, 웃는 것인지? 슬픈 것인지?
Q. 모나리지 착시 현상, 경제지표로는 윤 정부 출범 1년을…잘했다 잘못했다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만 당시 가장 많이 거론됐던 복합위기론를 풀기 위해 윤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 복합위기, 통합과 화합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 정체성 위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복원
- 자유?시장?공정 등 잃어버린 ‘가치’부터 회복
- 양분화 韓, 3대 분야 개혁으로 화합기반 조성
- 대외의존도 韓, 안보는 생존을 위한 기본명제
- 복합위기, 통합과 화합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 국정운영 중심, ‘경제’ 우선의 원칙 표명 필요
- 무너진 정책 메커니즘, 컨트롤 타워와 신뢰 회복
- ‘프레임’에 갇히기보다 ‘프레이밍 효과’ 중시해야
- 인사, ‘spoil system’에서 ‘merit system’으로?
Q. 윤 정부도 출범 한지 2년차에 접어드는데요. 우리처럼 5년 단임제에서는 출범 2년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지요.
- 분야별 정책, 1년 성과보다 앞으로 갈 길 멀어
- 정부 역할 큰 정부 → 작은 정부
- 거시경제 목표 소득 주도 → 성장
- 제조업 pumping out → reshoring
- 기업정책 unique zone → free zone
- 분야별 정책, 1년 성과보다 앞으로 갈 길 멀어
- 세제정책 증세 → 감세
- 부동산 수요 억제 →공급 중시
- 노사정책 노조 우대→ 노사 균등
- ‘거대 야당’ 입법 한계 극복, 내년 총선 결과 중요
Q.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스크루플레이션이란 용어가 나올 만큼 경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 ‘韓 경제, 어렵다’는 인식부터 하는 것이 중요
- 1인당 국민소득, 대만에게 추월당해 ‘큰 충격’
- 올해 성장률, 美·日에게 추월당할 위기에 직면
- 중장기 성장기반,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
-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 자본, 저축률 하락과 은행 위주 자금순환으로 제약
- 높은 규제, 부정부패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둔화
- ‘정부 주도’ 복원력 부족, 이제부터 기업이 대신해야
Q. 출범 2년 차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재정과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가 되는 쌍둥이 적자인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 fiscal rule, 거대 야당으로 처음부터 난관
- 재정준칙과 pay go 등 제3 대안 마련할 필요
- 재정지출 주범, 3대 분야 개혁 국가생존 과제
- 경상수지, 올해 25년 만에 적자로 전환 ‘관심’
- 외국인 자금 유입 보완, 하지만 sudden stop?
- IMF의 외화 적정수준 하단선 100% 이상 유지
- 美·日과 통화스와프, WGBI와 MSCI 지위 상향
Q. 말씀하신 내용 하나 하나가 모두가 쉽지 않은 과제라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부터 끌어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 각종 경제활력지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
- “해보자”보다 “벌면 뭐해요, 다 뺏어가는데”
- 벤자민 버튼 증후군, 경제 전반에 여전히 남아있어
- 韓 경제 복원력(resilence) 회복 ‘최우선 과제’
- MZ세대와 소상공인, 韓 기축통화국될 것 곱새겨야
- 베네수엘라되면 韓 법화, 원화가 아니라 달러화
- 소득·이념·정치 등 각종 이분법적 갈등 해소
- 인사가 중요, ‘탕평책’과 ‘열린 지식’을 활용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