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이라는 위험한 역사는 반복되고, 수법은 갈수록 진화합니다. 주가조작을 막으려면 한 번 걸리면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는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태를 만든 하나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들이 진화하는 주가조작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첫 소식 조연 기자입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된 것은 2020년.
무려 3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이번 사태 속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의 주식 매도 계획은 미리 시장에 알려졌을 겁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다음(26일) 열린 법사위에도 해당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당정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여야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제재수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은 이후 죄값을 치르고 나서 다시 자본시장에 와서 더 발전된 형태의 작전을 한다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주가조작) 작전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차원에서 만든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윤창현 의원은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이용는 물론이고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주식이나 파생 등 모든 금융 상품 투자를 막고,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CFD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자 투자 쏠림이 생겼고 이것이 주가조작에 악용되었다며 누더기같은 금융상품간 칸막이 과세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CFD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늑장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상품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증권사들은 앞다퉈 신규투자자의 진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사태가 커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은 당국이 건드리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슈 가운데 하나인 투자일임업과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통제장치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심 설계자로 지목된 라덕연씨는 이미 2019년 운영하던 투자자문업체가 퇴출당했는데, 다시 투자자문업을 손쉽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탓이란 지적이 거셉니다.
또 이번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하기 전 작전 세력이 일부 종목의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제보가 금융위에 들어갔지만 이를 묵살해 피해를 키웠다는 책임론을 금융당국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