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주가조작 처벌이 미미해 재발 방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금융 선진국들은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오민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다른 나라는 이런 사태에 어떻게 처벌하고 있나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 종신형까지도 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주가 조작 사태로 지난 2001년 있었던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엔론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희대의 분식회계 사태라고도 불리죠.
당시 엔론의 회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조작을 했고 재판에서 징역 24년4개월형을, CEO였던 제프리 스킬링은 2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엔론 회장은 재판 중에 수감을 앞두고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또 금융위기 당시 최악의 주식 폰지 사기의 주범이었던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형을 받았고 결국 지난해 감옥에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도 주가조작에 대해 기업의 존폐가 달릴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는데요.
2018년 중국의 종합물류 업체인 베이바다오그룹은 주가 조작으로 벌금 55억 위안, 우리돈으로 1조에 가까운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2017년 개인간 대출을 하는 P2P업체, 상해 다륜실업 회장에게 주가 조작 혐의로 34억 8천만 위안을 벌금으로 선고했는데요.
우리 돈 6000억원이 조금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해 다륜실업의 회장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10명에게는 영구적으로 중국의 증권 거래를 금지 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2007년에 주가조작 사태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루보 사태를 살펴보겠습니다.
1천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5만원이 넘는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당시 주가조작의 주범이었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기획자는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미미하다보니 금융 범죄로 크게 수익을 챙기고 솜방망이 처벌이야 받으면 그만이라는 시장의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루보 사태의 주범이었던 김모씨의 경우 출소 후 또 다시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 프로세스에서 해외와 우리의 큰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사태도 그렇고 주가조작의 경우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수사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주가 조작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특정 중대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전환 규정이 있는데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부패범죄 등 특정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스스로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범죄수익을 해외로 은닉하는 경우에 대비해 국제적인 공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초국가적인 금융 범죄에 대응해 실질적인 수사 공조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공조가 바탕이 되어야 금융 범죄로 인한 부정한 수익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국제공조는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의 미미한 처벌이 이번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의 재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