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이니까' 1만원 인상? 저지?…첫발 뗀 최저임금

입력 2023-05-02 19:04
수정 2023-05-02 19:04
최저임금위윈회 전체회의 '신경전 치열'
경영계 "한계 직면" VS 노동계 "물가 반영"

'인상률 3.95% 이상' 시급 1만원 넘어
'업종별 차등 적용' 줄다리기 팽팽

지난달 18일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2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포문은 열었지만, 노동계는 25% 올린 1만2천원을 공식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보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오늘(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는 제 시간에 열리긴 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간극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장 부각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각 차입니다.

노동계는 경기 침체 속에서 고물가가 이어지는데 임금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올해 보다 24.7% 높은 1만 2천원 최저임금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1%대 경제 성장률로 한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늘리고 있다며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는 합의를 보는 과정이지만 소상공인 측이 먼저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깁니다.

최근 인상률을 보면 2020년 2.9%, 2021년 1.5% 수준이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5%라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지 아직까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업종별 차등 적용입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달리 하자는 취지인데 경영계는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 환경이 불합리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씨는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을 주도한 전(前)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권순원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입니다.

권 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위원회라며 사퇴 요구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 취재 : 김영석 영상 편집 : 김정은 CG : 이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