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있었던 미국 국빈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양국 간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 되고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후속 대책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보다 굳건한 동맹을 맺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의 추가 협의는 과제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먼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방미 평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와 산업, 과학기술, 문화, 동맹 등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미 핵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실행 과정에서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양국은 프렌드 쇼어링, 즉 우호국이나 동맹국들과의 공급망 구축을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에 5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50건의 MOU를 체결한 것도 언급하고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가 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IRA와 반도체법의 경우에도 오늘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IRA와 반도체법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명시했는데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는 했지만요.
중국 반도체 생산 제한이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미국 투자를 통해 SK,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한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니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서 명확하게 합의했다면서 우려 확산을 경계했는데요.
양국 산업장관이 반도체법,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따른 기업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에 합의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본과의 경제, 안보 협력에 속도가 붙을까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주 일요일인 7일부터 다음날 8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8년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계기로 방문한 이후 약 5년 만이고요.
셔틀외교로서의 방한은 2011년10월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복원시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 만큼, 반도체 등에서의 경제 협력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에 앞서 내일(3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방한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한일관계 전반, 북한과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고, 공급망,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어린이정원 정식 개방을 앞두고 가진 기자단 대상 사전 행사에 깜짝 등장했다고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 1년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왔다"면서 우리나라와 사회가 얼마큼 바뀌었는지,얼마큼 활기차고 따뜻해지고 더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더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등을 되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1주년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자료를 주고 성과를 나열하는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임기 내내 계속 아이들이 여기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에게 돌려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 중 30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는 4일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방되는데요.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는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엔 미군기지로 활용됐다가 12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