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시장 감시 체계가 있었지만 이번 주가조작 사태를 알아채고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감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태, 일반적인 주가 조작과 달라
>장외파생상품 이용해 파악 어려웠을 것
>거래소,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모아…인지 못 한 점은 의문
미국을 비록한 선진국가들은 이런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국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의 경우 주가 조작 엄벌…무기징역까지도
>국내 처벌 미미해…현 정부도 처벌 강화 예고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CFD도 해외에서 들어온 금융상품이었는데요. 이밖에도 위클리 옵션 등 무분별하게 위험성이 큰 상품들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장 수요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전문투자자 기준 많이 완화해 피해 커져
>새로운 금융상품 무조건 막을 순 없어
>시장 감시 기능 늘려 균형 찾아야
마지막으로 이런 후진국형 주가 조작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거래 투명성 높여야 주가 조작 여지 줄어
>거래소 운영하는 거래정보저장소 TR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