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권 판매량이 7조3천억원어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 인한 수익금은 3조원가량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5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58차 복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복권발행계획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내년도에 발행할 복권의 종류와 명칭, 발행금액, 예상판매액 등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복권 예상 판매액을 올해(6조7,429억원)보다 8.1% 증가한 7조2,918억원으로 잡았다.
상품별로는 온라인복권(로또 6/45) 예상 판매액이 5조9,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쇄복권 8393억원, 결합복권(연금복권720+) 3189억원, 전자복권 1617억원 순이었다.
특히 전자복권의 예상 판매액은 올해보다 26.7% 증가한 수준이다.
복권이 계획대로 판매되면 2024년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수익금은 2조9,6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권위는 "내년 예상 판매금액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인 점과 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판매 증가율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권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수탁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수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벌 부과 수준을 높이고, 같은 이유로 3회 이상 중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복권사고 발생 시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허위보고 등 중대사고의 경우 위약벌을 벌금(3천만원)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탁사업자의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선·보강하고, 사업자의 복권 사고처리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자문단을 상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종합 평균 점수는 79.1점으로 전년도(80.0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건립사업 등이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최상대 차관은 "복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복권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