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추 부총리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이후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차츰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래에서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변화가 결부되면서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무역금융, 물류·통관·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고 반도체, 중국 등 기존 주력 품목·주력 시장의 수출 반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무역금융·해외전시회 등 인프라 확충, 반도체·조선 등 경쟁력 강화, K-콘텐츠·바이오헬스·방산 등 수출역량 강화, 사우디·아세안·UAE 협력 후속조치 계획 등 25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며 "전 산업에서의 기업투자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그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 시 지난해 최대 15%의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올해 투자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다음 달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출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점검·해결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할 것"이라며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 유망기업 대상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판로 확대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들 과도 협력을 강화해 스마트시티, 메트로, 플랜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10월경 중남미 현지에서 ICT, 스마트시티 등 협력을 위한 '한·중남미 혁신포럼'을 최초 개최하는 등 신흥시장 개척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2027년 소프트웨어·ICT서비스 수출액 172억불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250개를 육성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AI 전문인재 20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AI 융합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