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관련 내용 외에도 지금 금융시장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슈인데 부동산 PF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직접 만나본 감독당국 수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금융당국에서도, 그리고 금융업권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체 대출 내에서 부동산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현 원장은 “PF대출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연체율은 분명 높은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설령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기조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PF대출 연체율의 증가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1년도 채 안됐는데 비은행권의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2배 가량 올랐거든요.
이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오늘 포럼 현장에서는 “부동산PF 대출의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장도 “일부 구조조정이 없으면 이걸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역할은 시장 충격 최소화에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PF사업장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300개 내외로 추려 집중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에는 대출금리 얘기해보겠습니다.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좋은 우리들 현실과는 다소 동 떨어진 얘기이긴 하지만, 당국이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하면서 이게 통화정책을 통한 긴축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원장은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파급 효과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분을 상쇄시킬 정도로 큰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대출 이자부담이 월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대출이자 부담을 뛰었다면, 은행권의 금리인하 지원은 180만원 190만원 수준으로 살짝 낮춰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금리가 연 5~7%대 전후가 될 텐데요.
최근에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3%대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건 각종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했을 때 받는 최하단 금리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4~5%대이거든요.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를 버텨내기 위한, (어차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은 해야 하는거니까), 뒷단에서의 지원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 지원은 “올해 3분기 정도까지로 한정된, 일시적 이벤트다”라고 이 원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감독당국이 은행 배당에 지난친 간섭을 한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우선 은행 투자자, 주주들이 관심 있을 만한 내용으로는 ‘배당’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원장은 “손실흡수능력만 충분히 갖췄다면 배당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주주친화정책 확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초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배당확대 요구로, 만년 저평가받던 은행주의 주가가 상승탄력을 받기도 했죠.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니까 배당을 40%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곳도 있는 반면, 25% 27% 그 정도 조차도 하면 안 되는 곳들도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일부 금융그룹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오늘 금감원이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셀프연임 못하도록, 지배구조 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은행 이사회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관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연임 문제, 그리고 대형은행들이 시장을 쥐고 있는 은행권 과점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심은 금융시장 활력 제고에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비록 주인없는 회사들이긴 하지만, 때로는 리스크를 감내한 대규모 투자도 단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예대마진이라는 안정적 수익구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 모습에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CEO의 장기연임도 어찌보면 다음 번에 또 연임을 해야 하니,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 지금의 안정적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것 아니겠냐 라는 것이었는데요.
국내 은행권을 보면 지난해 전체 수익의 약 91%가 예금과 대출을 이용한 이자수익이었습니다. 일명 이자장사라고들 하죠.
물론 금산분리완화 등 일정부분 규제 완화가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수익의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