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수출이 성장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지원, 기업 애로해소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3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 이 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전 산업 생산은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앞서 발표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0.3%)은 서비스업(+0.7%), 건설업(+6.0%) 증가에 힘입어 지난 달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소매판매(+5.3%)와 서비스업(+0.7%) 등 내수 지표가 전반적으로 반등한 가운데 건설투자(+6.0%)도 2개월 연속 늘었다.
다만, 지난 주 발표된 3.1~20일 수출 실적은 반도체 및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4% 감소했다.
방 차관은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폭적인 투자 세제 지원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폐쇄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금년은 작년 대비 45조원이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인 54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투자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1조원 규모의 4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준비중이다.
방 차관은 "운영 중인 30조 6천억원 규모 모태자펀드에 더해 2조원 규모를 추가 조성하겠다"며 "지난 1월부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대응과 혁신기업 성장 지원 및 취약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