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SVB 사태를 계기로 발생한 은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까지 공급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매각하면서 돈줄을 더 조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SVB사태를 계기로 미중 간 머니게임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美 은행들의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책당국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은행 대책, 시장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관건
- 예금자 보호 강조, 하지만 낙인 효과로 인출
- 주식과 채권투자, 철저히 자기책임 원칙 준수
- 옐런, 은행 시스템 보호 강조
- 3월 FOMC 맞아 연준과 파월에 ‘금리인하’ 압력
- 머스크, 최소한 금리 0.5%p 인하할 것 촉구
- 3월 FOMC, 0.5% 금리인상은 죄악시하는 분위기
- 파월 고민, 물가와 신용경색 중 어디에 우선 순위?
Q. 인플레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긴 합니다만 금리를 0.5%p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돈줄이 말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자금시장, 쿼드러플 공포로 자금줄 급격히 냉각
- SVB에 따른 공포, 시중 자금 ‘sudden stop’
- stigma 공포, 시장 간 ‘anti-money move’
- margin call 공포, 쌍둥이 적자 ‘deleverage’
- new abnormal 공포, 불확실성으로 ‘hoarding’
- 각국 국채시장, 신용경색 현상 갈수록 심화
- ’market depth’ 시장 심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
- 美 국채 변동성 MOVE, 코로나 직후보다 높아
Q. 미국이 은행 위기로 자금줄이 말라가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중국은 미 국채를 매각해 돈줄을 더 조이고 있다고 하죠?
-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 각국 ‘美 국채보유’ 감소
- 올해 1월 말 기준, 각국 美 국채보유 7조 4000억 달러
- 작년 1월 말 대비 3.4% 감소, 가장 빠른 속도
- 中, 최근 들어 美 국채 더 빠른 속도로 매각
- 美 국채보유, 많을 때는 1조 3천억 달러 상회
- 작년 9월 말 기준 9400억 달러→올해 1월 말 8594억 달러
- SVB 사태 이후, 더 빠른 속도로 매각해 ‘주목’
Q. 일부에서는…중국이 미국 국채를 빠르게 매각하는 상황을 보고 대응수단이 없는 바이든 정부를 옥죄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中의 美 국채 매도…정곡을 찔러
- 파월 수수께끼, 美 국채 매각→국채 금리 급등
- 美 국채 금리 급등과 이자 부담→모라토리움?
- SVB 사태로 긴급 유동성 공급하는 美…무력
- 연준과 바이든 정부, 中 견제하는 데는 한계
- 연준 주도, 선진 5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체결
- 최대 파트너, 日의 中 국채 매각분 재매입 요청
-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다른 국가 질서 재편성
Q. 중국이 매각한 국채의 종류를 살펴보면 볼커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은행들이 보유했던 국채를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파월의 책임론 제기
- 도드 프랭크법, 500만 달러 이상 모든 은행 적용
- 파월, 볼커 룰 2500만 달러 이상 대형은행만 한정
- SVB ‘2120만 달러’ · 시그니처 ‘1130만 달러’로 대상 제외
- 中, 볼커 룰 미적용 은행 보유국채 ‘집중 매각’
- 中, 국채 매각→국채가격 하락→지급준비 부족
- 2차 파동, 도덕적 해이→뱅크런 혹은 펀드런
Q. 중국이 국채매각을 지속할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따?
- 인플레보다 신용경색 풀기 위해 pivot 추진
- 3월 FOMC 우선순위, 인플레보다 돈 가뭄 해소?
- 신용경색 풀기 위해서는 QT 조정이 더욱 ‘효과적’
- 금리인상 속도조절보다 ‘QT 중단’ 먼저 해야
- bond monetization, ‘부채의 화폐화’ 급부상
-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인상, 돈 가뭄 현상 ‘더욱 심화’
- 국채 발행 지속, 연준이 받아줘야 돈 가뭄 방지
- 美의 bond monetization, 우리와 의도 달라
Q. 바이든 정부나 연준 입장에서는 중국이 국채를 매각하면 할수록 다급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SVB 사태 이후, 양국 간 관계가 미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미국, 2년 전 ‘중국의 아킬레스건’ 먼저 건드려
- 헝다 사태 이후 ‘신용경색’ 지금까지 시달려
- 달러 강세→중국 內 외자이탈→신용경색 심화
- 차이나 엑소더스, 차이나런 현상 갈수록 심화
- 차이나 엑소더스, 中에 진출한 외국기업 이탈
- 차이나런, “일단 중국을 벗어나고 보자” 의미
- 反시진핑 세력 중심, 현금 움켜쥐기 현상 급증
- 中, 美 국채 매각은 보복보다 신용경색 해소?
Q. 중국이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좀처럼 틀리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팔지 않겠습니까?
- 中 경제, ‘외연적’→‘내연적’ 이행 과정 진행
- 3대 회색 코뿔소 등 구조적 고질병 노출 ‘성장 장애’
- 과다한 부채·그림자 금융·부동산 거품 심화
- 中의 美 국채 매도 지속…美가 미상환으로 대응
- 中, 美 국채보유 0.89조 달러 vs. 외환보유 3조 달러
- 극단적인 상황 몰리더라도 디폴트 발생하지 않아
- 美, 국채상환 거부→신뢰 추락 등 잃는 것 많아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