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NDC)를 기존 계획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보고 국내 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건데, 대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전체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계획은 유지됩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목표대로면 국내 산업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4천만 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줄여야 했지만, 3천만 톤만 감축하면 되는 겁니다.
기존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부담이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라며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김상협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원료 수급 제한, 기술 개발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특성과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서 감축 목표를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표적인 업종인데, 탄소저감 신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점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머나먼 얘기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2030년까지 국가 전체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계획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탄소포집 저장·활용 기술(CCUS) 등을 활용해 산업 부문의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까지 확대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역시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등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전환 부문 온실가스를 기존 목표보다 1.5%포인트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계산입니다.
친환경차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4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큰 틀은 유지했지만, 수소차 보급 목표는 88만 대에서 30만 대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수소차가 작년 말 기준 3만 대에 머무는 등 보급 속도가 더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일(22일)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환경단체들은 산업 부문 목표치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편집: 김준호, CG: 최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