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의 위기! 3월 FOMC가 마지막 기회? 파월, 0.5%p 인상 고집하면 강제 퇴출당한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3-03-21 08:42
수정 2023-03-21 08:42
美 현지 시간 기준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3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파월 의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묘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미리 예상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이 시간에는 SVB사태 1주일과 리먼 사태 1주일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뒷수습이 빠르다는 부분이었죠?

- “워런 버핏이 나선다”…위기극복의 청신호?

- 美 은행 처리와 마찬가지로 UBS가 CS 인수

- 연준, 선진 5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

- 연준, 선진 5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

- 4월 말까지 한시적…운용단위 주간에서 ‘일간’

- 긴급 유동성 확보, 시스템 위기로 전염 차단

- 美 3대 지수, CS 사태에 따른 충격에서 반등

- 관건은 투자자와 예금자 신뢰, 얼마나 올라가나?

Q. 美 현지 시간 기준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3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지난 1년 동안 금리인상 과정을 짚어주시죠~

- 작년, 물가 잡기 위해 금리인상만 주력

- ’인플레 일시적’ 판단 미스, 작년 3월부터 인상

- 갤로핑 금리인상, 0.25%p→0.5%p→0.75%p

- 물가 안정세 반영, 작년 12월부터 피봇 기대

- 인상폭 즐어, 작년 12월 0.5%p→1월 0.25%p

- 긴축기조는 그대로 유지, QT도 계획대로 유지

- 시장에 패한 파월, 워런 의원 등이 사퇴 요구

Q. 지난 1년 동안 연준의 금리인상 과정은 그야말로 거칠고 변화무쌍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목적이었던 물가는 잡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연준, 인플레 방지 위한 정책비용에 크게 미달

- CPI 등 인플레 지표, 작년 6월 이후 하락 기조

- 인플레 하락 기조…연준의 노력? 다른 요인인가?

- fallacy of composition, 미시와 거시간 충돌

- 거시,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인상 등 긴축

- 미시, 신용경색→SVB 사태 등과 같은 부작용

- 오락가락하는 파월과 연준의 책임론 부각될 가능성

Q.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이번 SVB 사태 원인에는 ‘파월 의장의 책임이 크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거론됐던 것이 볼커 룰이었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죠~

- 오바마-바이든, 위기재발방지 ‘도드-프랭크법’

- prop trading 규제, 헤지펀드 증거금 확대

- ‘볼커 룰’ 강화 등으로 레버리지 투자 규제

- 공시의무 강화, 증시 참여자 ‘완전공개’ 원칙

- 워런 “SVB 사태는 트럼프와 파월 의장 책임”

- 파월, 볼커 룰 대상을 대형은행으로 한정

- SVB·시그니처 등은 적용대상 제외…위기 빌미

- 바이든, SVB 사태를 계기로 부활할 방침 천명

Q. 워런 상원 의원이 파월 사퇴 요구에 이어 이번에는 존 히켄루퍼 파문이 3월 FOMC의 직전에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12월 점도표 토대, 1월 말 0.25%p→3월 0.25p

- 파월 “go-stop-hold 원칙 유지” 강조

- 민주당 의원의 연준 간섭…파월의 대응 자세 주목

- 존 히켄루퍼 파문 “연준와 파월, 당장 금리 내려야”

- 내년 대선 겨냥, 바이든 키즈 주도 금리인하 제기

- 민주당 의원의 연준 간섭…파월의 대응 자세 주목

- 존 히켄루퍼 파문 “연준와 파월, 당장 금리 내려야”

- 내년 대선 겨냥, 바이든 키즈 주도 금리인하 제기

- 올해 8월 잭슨홀 미팅, 연준 평가와 금리인하 논쟁

- 인플레 안정세…과연 연준의 금리인상 효과?

Q. 파월 의장과 연준이 동시에 수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이번 회의부터는 기존에 유지해 왔던 연준의 우선순위가 바뀔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IMF, 2021년 10월 때부터 인플레 방지 우선순위

- 연준, 뒤늦게 1년 전부터 인플레 방지 우선순위

- 볼커 모멘텀 유지, 금리결정 ‘미필적 고의’ 고민

- SVB·CS 사태 계기, 중앙은행 우선순위 변화?

- 인플레 안정보다 금융시스템 건전성 확보방안

- 다음 달, 2023 IMF 춘계총회 ‘시스템 의제’ 부상

- 물가 잡지 말고 관리 가능하면 같이 가는 시대?

Q. ‘인플레를 무작정 잡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같이 가야 한다’는 의미를 풀어보면 인플레 타깃팅선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까?

- 전미경제학회, 인플레 타깃팅 상향 논쟁 지속

- 2013년 상황과는 달라, 인플레 안정 ‘최우선 순위’

- 2%대로 내리려면 급진적 금리인상 장기 지속

- 물가 잡으려다 경기침체, 제2 SVB…국민고통

- 크루그먼, 인플레 타깃팅 4%로 상향 재주장

- 평균물가목표제 포기하고 인플레 타깃팅 상향?

- 연준 부담 줄이고 인플레·경기·제2 SVB 우려 완화

- 컨센서스 필요, 이번 3월 FOMC에서 논의 지속

Q. 이번 회의에서 경제전망과 함께 점도표가 발표되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최고금리가 어떻게 잡힐 것인가 여부이지 않습니까?

- 12월 점도표 5.1%, 작년 말까지 다양한 견해

- 작년 9월 회의 이후, 최고금리 논쟁 종료될지?

- 인플레 지표 결과와 파월 발언에 따라 ‘수시 변경’

- 2022 FOMC 보드 멤버, 4.5%∼7%까지 다양

- 최고금리 7% 주장했던 강한 매파 ‘불러드’ 교체

- 새로운 비둘기파 보드 멤버, 5%는 넘지 말아야

- SVB 사태 이후 최고금리, 작년 12월 수준 유지?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