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IRA법으로 불리는 CRMA 초안에 자원 현지조달이나 현지조립 요건 같은 독소조항들이 빠지면서,
우리 기업들에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중국에 대한 공급망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게 걱정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유럽 내 최종조립 요건' 같이 우려됐던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16일) 공개된 유럽 CRMA 초안은 미국 IRA법안처럼 위협적이지는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오히려 EU집행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 조성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EU 집행위원장이 스피치에서) Like-minded partner(뜻을 같이 하는 동맹국)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한국이 완전 직접 포함이거든요. 전략적 협정 상대로 한국이 오히려 더 EU의 중요한 키파트너로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
이번 초안에서 EU는 특정 국가의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2차전지 핵심 소재나 전기차 모터 영구자석 네오디뮴 같이 중국에서 대부분 조달하는 원자재들의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할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신 반드시 유럽 역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만큼, 남미나 호주 같은 FTA 체결국에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공급망을새로찾는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 송영관 / KDI 선임연구위원 :중국은 자체 싼 걸 쓸 수 있고 우린 그걸 못쓰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중국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열위에 놓이게 되고… ]
이에 따라 한국은 프리미엄, 중국은 저가 제품으로 2차전지 시장 구도가 갈수록 양분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호평하고, 업계에 미칠 위기와 기회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0일 기업 관계자들과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영, CG: 심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