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까지 세금이 6조 8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총지출이동시에감소하면서나라살림이오히려 쪼그라들었다.
16일기획재정부가발표한'재정동향3월호'에따르면1월국세수입은42조9천억원으로1년전보다6조8천억원줄었다. 이는1월기준으로역대최대폭감소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3조7천억원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소득세가8천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7천억원 감소했다
올해국세수입예산대비진도율은1월10.7%로2005년1월(10.5%)이후18년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
1월세외수입은과징금 수입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2천억원늘어난2조원이었고,기금수입은부담금 수입 증가로 2조7천억원이 늘어난 16조5천억원이었다.
국세수입과세외·기금수입을합친1월총수입은61조4천억원으로1년전보다3조9천억원감소했다.
1월총지출은지난해 같은 기간보다5조2천억원감소한51조1천억원이었다.
정부는"2023년도예산안확정이지연되면서사업계획수립도지연돼총지출이감소했다"고설명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지면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지출-총수입)는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3천억원 확대돼 10조3천억원흑자를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국민연금등4대보장성기금을차감해정부의실질적인재정상태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는7조3천억원흑자를나타냈다.
2월국고채발행규모는13조4천억원이었다. 1∼2월국고채발행량은28조2천억원으로연간총발행한도의16.8%를차지했다.
정부는"최근국고채금리는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영향과주요국통화정책의불확실성등으로변동성이심화하는모습"이라고진단했다.
다만정부는"연초악화했던재정거래유인이다소회복되며2월외국인의국고채순투자는3개월만에플러스로전환됐다"며"3월국고채만기상환이후재투자동향등모니터링을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