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국과 핵잠수함 기술 공유 계획 없어"

입력 2023-03-16 09:26


미국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의 일원인 호주에 원자력추진 잠수함 지원에 나섰지만, 한국과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차관보는 전날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 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VOA 질의에 "미국의 입장에선 미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추가로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오커스 회원국 정상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핵잠수함을 호주에 조기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2030년대 초에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호주에 판매하고, 필요하면 2척을 추가로 제공한다.



그간 핵잠수함 공급도 핵 비확산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거듭 선을 그은 것이다.





핵 잠수함은 원자력을 추진체로 쓰기 때문에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더 긴 수중 작전을 펼칠 수 있다.



북한이 잠수함 능력 강화에 힘쓰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도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으려면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