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상으로 따져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한국 원화의 변동성이 베트남 동화보다 무려 다섯 배나 커 원화가 이류 통화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SVB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심이 됐던 2월 CPI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이사항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 美 2월 CPI 6%, 작년 6월 정점 이후 하락세 지속
- 3월 FOMC, 0.25%p 인상 요인 거의 사라져
- SVB 사태에 따른 완충, 금리 인상하지 말아야
- 11월 0.75%p→12월 0.5%p→올해 1월 0.25%p
- 3월 0.5%p 금리 인상시 ‘연준과 파월 책임론’ 고조
- SVB 사태 이후, 3월 FOMC 결과 관심 고조
- 3월 경제전망, 올해 성장률 1% 이상으로 상향?
- 3월 점도표, 최고금리 5.5% 이상으로 높아질까?
Q.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 SVB 사태가 발생하자 원화 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데요. 길게는 코로나 사태 이후, 원화의 변동성이 가장 심한 상황이죠?
- 원·달러 환율, 코로나 사태 이후 변동성 확대
- 1단계 2020년 3월 2021년 1월
- 1285원 1082원
- 2단계 2021년 1월 2022년 10월
- 1082원 1448원
- 3단계 2022년 10월 올해 2월 초
- 1448원 1228원
- 3월 14일 1311원, 3단계 꺾이고 4단계 진입?
- 하루 변동성 평균 0.53%, 1300원 기준 7원
- 태국 바트화보다 심하고, 인니 루피아화에 2배
- 베트남 동화 대비 무려 5배…2류 혹은 3류 통화
Q. 원화 가치가 2류 통화라 불리을 만큼 변동성이 확대된 데에는 중심통화국인 미국측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 연준, 기준금리 올린 지 어느덧 1년
- 금리인상 과정, 숨가쁘고 거칠고 변화무쌍
- 첫 인상 이후, 매번 회의 때마다 인상폭 확대
- 지난해 12월 FOMC 계기, 피봇(pivot) 기대
- 연준, 기준금리 올린 지 어느덧 1년
- 한은 등 각국 중앙은행, 연준 따라가기 바빠
- 경제주체와 외환시장 비롯한 금융시장 혼선
- ‘대(大·great)’자가 붙을 만큼 격변과 혼선
- 환율 등 각종 금융변수 변동성 크게 확대
Q.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에는 미국 측 요인보다 우리 측 요인이 더 크지 않느냐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 원화 변동성, 외국인 자금 유출입 ‘최대 요인’
- 외국인 자금 유입과 이탈 방지, 펀더멘털 개선
- 우리처럼 외환위기 경험국, 외환 보유도 중요
- 韓 경제 펀더멘털, 동남아 국가보다 좋지 않아
- 작년 4분기 성장률 -0.4%, 올 1분기도 역성장?
- 3월 10일까지 무역적자 228억 달러, 사상 최대?
- 금리차보다 펀더멘털 악화로 외국인 자금이탈
Q. 일부에서는…한국은행을 비롯한 정책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특히 한국은행의 책임도 크지 않습니까?
- 한은, 금리 변경해 외국인 자금 통제 가능할까?
- 통제 여부에 따라 통제변수와 행태변수로 구분
- 최근 환율 급등 주요인 ‘미국 측’ 요인, 행태 변수
- 한은, 금리 변경해 외국인 자금 통제 가능할까?
- 자국통화 강세 통한 인플레 안정, 기축통화국
- 원화 절상→수입물가 안정, 비기축통화국 한계
- 오히려 외국인 자금, 펀더멘털 악화시켜 이탈
- 금리인상→역성장과 무역적자 확대→외국인 이탈
Q.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심한 여건에서 외환장국의 달러 수급 정책이 오락가락했던 것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 2월 초, 원·달러 환율 급락…당국 포지션 중요
- 작년 10월 원·달러 환율 급등, 달러 수요 방지
- 2월 초 1220원 기록, 달러 수요 방지책 풀어
- 행태변수 성격 큰 韓 환율, 정책 일관성 중요
- 2월 초, 원·달러 환율 급락…당국 포지션 중요
- 원·달러 환율 안정 방안, 금리 인상보다 ‘수급 조절’
- 한은, 왜 외환보유고의 72%를 달러에 집중하나?
- NPS·KIS 등 해외 투자로 달러 수요 가세하나
- 美와의 상시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 왜 들어갔나?
Q. 원화가 태국 바트화와 인도네시아 루피화보다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원화의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 韓 화폐개혁, 1953년과 1962년 두 차례 단행
- 원·달러 변동성 확대, 리디노미네이션 고개
- 금융위기 이후, 한은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
- 韓 화폐개혁, 1953년과 1962년 두 차례 단행
- 본래는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많이 알려져
- 화폐가치 변동없어 거래단위 축소 의미
- 네 자리대 원화 환율 두 자리대로 변경
- 부정부패 사태와 맞물려 리디노미네이션 고개
Q. 현 시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추진한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부작용 발생
- 물가 앙등 · 부동산 투기 거세게 확산
- 터키·모잠비크·짐바브웨·베네수엘라 등 ‘대표 사례’
- 2009년 단행했던 북한도 실패, 관련자 숙청
- 19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단위 그대로 유지
-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충분히 일리 있어
- 단, 상황 논리 밀려 추진 후 실패시 ‘엄청난 후폭풍’
-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틈타 달러 추천…실패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