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의장의 상하원 청문회 발언 이후 3월 FOMC에서 0.5%p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어제 하루에만 외국인 자금이 무려 1조 2천억원 이상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외국인 자금 이탈세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美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부유세 인상 발표가 증시에 최대 재료가 됐지 않았습니까?
- 바이든, ‘초강력 재정 정책 감축안’ 발표
- 앞으로 10년 동안 3조 달러 재정적자 감축
- 지난달 초에 선언한 2조 달러 대비 50% 증액
- 대기업과 부자 대상, 예정대로 초부유세 도입
- 고소득층 소득세, 기존 37%→39.6%로 인상
- 대기업 법인세, 기존 21%→28%로 대폭 인상
- 자사주 매입 과세율, 당초 1%에서 4%로 인상
- 공화당과 하원의장 매카시 반대…난항 예상
Q.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으로 보십니까?
- 美 회계연도,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 24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앞두고 바이든의 지침
- 연방부채상한 국가부도 우려 속 ‘정면 승부수’
- 美 회계연도,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 궁극적으로는 2024년 대선 겨냥한 선거 전략
- 트럼프 세금감면, 계층과 기업 간 불균형 확대
-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중하위층 불만 겨냥
- 1980년대 초 세율 감면 돌파와 대조적인 조치
Q. 오늘도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의회 매파 발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 파월, 상·하원 발언 ‘매파적 성향’ 더 강해져
- 2월 실업률 3.4%…전월 3.4% 그대로 유지
- 침체 우려 불식, 노동 퇴장(labor hoarding)
- 다음 주에 발표될 ‘2월 CPI 상승률’ 최대 관심사
- 3월 FOMC, 0.25%p보다 0.5%p 인상 무게
- 어제 외국인 자금, 하루 만에 1.2조원 넘게 이탈
- 외국인 자금, 2월 금리동결 이후 추세적인 이탈
- 1.2조원 넘는 외국인 자금 이탈, 어떻게 봐야 하나?
Q. 파월의 매파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도 파월과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파월과 연준이사, “미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11월 0.75%p→12월 0.5%p→올 1월 0.25%p
- 3월에 0.5%p로 인상시, 연준에 대한 비판 고조
- 파월 발언, 1월 FOMC ‘디스인플레’→강한 매파
- 이창용 총재와 금통위 위원, 같은 고민에 빠질까?
- 파월의 의회 발언 이후, 2월 금리동결 실수 비판
- 한미 금리차 1.75%p 확대, 금리동결 이후 인상
Q. 앞으로 한미 간 금리차가 1.75%p 포인트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의 이탈세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 올해 3번째 금통위 회의, 4월 연준과 불일치
- 어빙 피셔의 통화 가치 감안한 자금이동이론
- 美와의 금리차 최대 1.75%p 역전 후 공백
- 환율, 적정선인 1235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
- 금리차와 환차익, 네거티브 트레이드 여건
- 금리동결로 외자 이탈과 환율 상승 간 악순환
- 원?달러 환율과 수입물가 상승 간 2차 악순환?
- 임시 금통위 개최, 지금이라도 당장 금리인상?
Q. 한은의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한미 간 금리차 축소와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선 뒤늦게라도 금리를 올려야 할까요?
- 펀더멘털 받쳐주지 않으면 ‘위험한 발상’
- 美 경제처럼 펀더멘털 확보 뒤 금리 올리면
- 인플레 안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외국인 자금이탈과 원?달러 환율 상승세 방지
- 펀더멘털 받쳐주지 않으면 ‘위험한 발상’
- 펀더멘털이 좋지 않다면, 인플레만 잡아서 안돼
- 금리 인상→펀더멘털 악화→외국인 자금이탈
- 韓, 비기축통화국이자 외환위기 경험 낙인국가
Q. 말씀하신 두 가지 관점에서 최근에 외국인 자금 이탈세는 한미 간의 금리차와 펀더멘털 악화 중에서 주로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 외국인 자금이탈 근본 원인부터 따져볼 필요
- 외국인 자금유입과 이탈 방지, 펀더멘털 개선
- 한국처럼 외환위기 경험국, 외환보유가 중요
- 韓 올해 성장률,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글로벌 투자은행, 올해 한국 성장률 평균 1.1%
- 2월까지 무역적자 180억 달러 넘어, 사상 최대?
- 금리차보다 펀더멘털 악화로 ‘외국인 자금이탈’
Q. 최근 들어…한국 채권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에 대해 외국인들이 미국과는 달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의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 5%선 돌파
- 2년물과 10년물 금리역전폭, 100bp 넘어서
- 펀더멘털 여건 건전, 다우 ’flash crash‘ 미발생
- 韓 수익률 곡선 역전, 미국과 다른 시각에서 봐
- 이론대로 펀더멘털 측면에서 경기침체로 인식
- 정책당국의 YCC 통제 인식하는 것도 주목해야
- YCC 통제, 금리 올리더라도 금리인상효과 제한
Q. 한은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폴어 나가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韓, 4대 거시경제 목표 간 ‘상충 관계’ 뚜렷
- 인플레보다 성장률과 경상수지에 우선순위
- 투자 매력 잃지 않기 위해, 올해 성장률 2% 유지
- 무역적자 불가피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 유지
- 한은, ‘인플레를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탈피
- ‘관리가능하면 인플레와 같이 가야 한다’는 사고
- 연준, 인플레 타켓팅 상향과 YCC 등을 검토 시작
한은, 제3의 통화정책 수단 검토가 필요한 시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