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장안정화 조치 연장 검토…금융권 "불확실성 여전"

입력 2023-03-07 16:59
수정 2023-03-07 17:00


금융당국이 단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해온 업권별 한시적 시장안정 조치 연장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주요 시중은행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과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해당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과 증권, 보험업권에 대한 한시적 시장안정화조치를 도입했다.

해당 방안에 따라 당국은 은행권에 적용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정상화를 유예하고, 예대율은 105%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을 통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일시적으로 풀었다.

또한 증권업권은 이달 말까지 ELS 자체 해지시 여전채 편입 비중을 12%에서 8%로 낮추고, 자체 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을 완화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시장이 작년 하반기 경색 상황에서 벗어나 확연히 개선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작년 12월 재개된 은행채 발행도 시장에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긴축정책 장기화 전망 등으로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고, 시장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지속 소통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당국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의 시장 대응 여력을 보완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 가운데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다수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과 금융업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에서 준비·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만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 등을 결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