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장' 당근 꺼낸 시진핑 "민영기업은 우리편"

입력 2023-03-06 23:05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위해 민간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6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회의에 참석한 중국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당 중앙이 공유제(국영) 경제와 비공유제(민영) 경제의 병행 발전 및 장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을 시종 견지하고 있으며, 늘 민영기업과 민영기업인을 우리 편으로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12년 집권 이후 시 주석 임기를 관통하는 경제 운용의 방향은 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규제 속에 위축된다는 뜻인 '국진민퇴(國進民退)'로 인식돼 왔다. 특히 민간기업가들의 영향력과 목소리가 공산당의 절대적 권위를 무색하게 하는 상황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 주석의 소신인 것으로 보였다.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때리기'로 칭해지는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독과점 규제와 정부의 금융 규제를 공개 비판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잠행'은 국진민퇴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5.5%)에 크게 못 미치는 3% 성장에 그친 뒤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회생에 전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는 민간 기업 장려 입장을 의식적으로 피력하는 양상이다.

이는 민간기업들의 활력 회복 없이는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개혁개방 후퇴를 우려하는 국외 자본을 향한 메시지 발신의 측면도 있어 보인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로 '5% 안팎'을 제시하면서 민영기업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