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오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안을 최종 논의한다.
보고서에는 민간자문위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해 그간 논의한 정책 제안이 담긴다. 연금개혁 관련 총 8개 분야에 따라 자문위원들이 각각 집필한 내용을 취합해 만들어졌다.
연금특위는 애초에 민간자문위에 1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문위 내부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민간자문위는 아직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연금특위가 요청한 '연금개혁 초안' 성격이 아니라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민간자문위원은 통화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재정문제에 논의를 집중하다 보니 직역연금 문제나 기초연금, 연급수급연령 조정 등 방대한 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자문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해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보험료율 인상(9%→15%) 등 구체적인 수치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자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달 민간자문위에 모수개혁 대신 '구조개혁'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통합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모수개혁보다 논의 범위가 훨씬 넓은 '큰 그림'이다.
이에 따라 유력하게 검토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대신 '노후소득 보장론', '재정안정 강화론'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은 연금개혁 방법론이 제시될 전망이다.
민간자문위는 2일 회의를 통해 검토한 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연금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의 한 위원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을 망라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다 담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자문위 결과물을 확인한 뒤 연금특위 보고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