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도에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례적으로 개도국의 부채 재조정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격돌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 입장에서는 해당 논의 결과가 아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 증시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날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WSJ, 이례적으로 ‘美 증시 비관론’ 쏟아내
- 러프 패치(rough patch), 깊은 수렁에 진입
- 부기맨(boogeyman), 하락세로 돌릴 도깨비
- 래빗 데드 캣 바운스(rabbit dead cat bounce)
- 추운 줄 모르고 나왔다가 실체 알고 굴 속으로
- 월가, 1년 맞는 러시아-우크라 전쟁 의식?
- 美 증시, 우려했던 ‘WSJ 저주’ 나타나지 않아
- 러시아-우크라 전쟁 1년과 맞물려 우려 확대
- 작년 4분기 잠정치 2.7%…0.25%p인상에 힘실려
Q.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오늘부터 인도에서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 G20, 세계 경제 현안 다루는 국제협의체
- 경제 다극화, G7회의보다 더 중시되는 회담
-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당면한 현안 다뤄
- 美·中 경제패권 다툼, G20 무력화 논쟁 봉착
- 인도, 경제적 프레임 대결에서 경제적 요충지
- 올해 G20, 그 어느 해보다 ‘주목’
- 개도국 채무 재조정, 美·中 첨예하게 대립
Q. 이번 회의에 앞서 미국은.... 일대일로 계획 등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국가에 대한 부채탕감 방안을 계속해서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 中, 일대일로와 국제금융 통해 ‘최대 채권국’
- 시진핑, 위안화 국제화와 일대일로 계획 추진
- 일대일로와 구제금융 지원방안 간 연계 추진
- 美, 中의 구제금융의 숨은 의도에 주목
- 中 해외투자 중 구제금융 비중 20%→60%
- IMF의 구제금융액의 20% 수준까지 급성장
- 中의 구제금융, 통화스와프 90% 이상 차지
- 작년 통화스와프, 전체 대여액의 90% 육박
- 中과의 통화스와프, ‘위안화 기축통화’ 겨냥
Q. 개도국 경제 상황을 보면.. “중국의 자금을 받으면 독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뒤늦은 후회가 나올 정도이지 않습니까?
- 中 구제금융 자금, 터무니없이 높아 고리대금
- 2021년 기준, 中 구제금융 금리 무려 5% 상회
- IMF의 구제금융 금리 2%에 2.5% 더해 폭리
- 연준과 통화스와프 금리 평균 0%대 ‘2선 자금’
- 中 구제금융 수혜국, 빚 독촉 시달려 디폴트
- 개도국의 credit crunch 수위, 임계수준 넘어
-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씩 달러 부채 상환
- 구제금융국, 외환위기 조장→中으로 경제 예속
Q.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국가들이… 줄줄이 디폴트되는 과정에서 개도국의 채무 재조정이 일찍부터 문제가 되어 왔죠?
- 中과 개도국 대출, 쌍무 간 ‘자체 해결’ 원칙
- 디폴트 엑셀레이션, 3자 조정으로 넘어가 해결
- 공적채무는 ‘파리 클럽’ · 민간채무는 ‘런던 클럽’
- 中과 개도국 대출, 쌍무 간 ‘자체 해결’ 원칙
- 자체 해결 불가, 유예기간 끝나면 ‘파리 클럽’
- non system, 파리 클럽 역할할 수 있을지 의문
- 파리 클럽의 구속력과 이행력, 사실상 유명무실
- 美, 中에 디폴트 몰린 개도국 부채 탕감 압력
Q. 그렇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부채탕감 요구에 대해 중국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 세계은행, 저개발국 재원 지원 통해 성장 추구
- 성장촉진 지원프로그렘, 체제와 관계없이 지원
- 中 불만, WB 지원 통해 ‘pax americana’ 구축
- 세계은행, 저개발국 재원 지원 통해 성장 추구
- 中, 일대일로 등은 WB의 목적과 역할에 충실
- 구제금융 지원, IMF의 국제금융안정 목적도 충실
- 美의 부채탕감 요구 부적절, WB가 조정해 쥐야
- WB와 IMF의 최대 재원 지원국, 美가 담당해야?
Q. 그렇다면 이번 이슈, 어떻게 끝날 것으로 보십니까? 미국과 중국 간 채무 재조정 다툼은 자체 요인도 많이 결부되어 있어, 앞으로 해결이 쉽지 않습니까?
- 中, 美 국채를 매도할 경우 정곡을 찔러
- 美 국채금리 급등과 이자 부담→모라토리움?
- 공화당 반대 봉착한 연방부채…바이든 직격탄
- 인민은행, 은행 국유화와 함께 유동성 지원
-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 이어 정책금리 인하
- 대내조치 한계, 신용경색 좀처럼 풀리지 않아
- 개도국 채무 재조정 문제, 미중 요인이 더 커
- Debt-Default War, 美·中 빚과 디폴트 전쟁?
Q. 개도국 채무 재조정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다툼은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 中, 新바세나르 체제에 ‘韓의 적극적 태도’ 불만
- 尹 정부 대외정책, ‘安美經中’에서 ‘安美經世’로
- 中의 美 국채매각, 韓 국가부도 위험 부추겨
- 3대 평가사, 국가채무 증가속도 빠른 韓 경고
- 美 국채매각→美 국채금리 상승→강달러 유도
- 달러표시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 크게 늘어나
- 美와 금리차 축소, 금리인상하면 디폴트 위험
- 韓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한 또 다른 이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