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완전경쟁을 위해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및 '챌린저 은행' 도입을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내부 경쟁뿐만 아니라, 비은행권 간 경쟁, 인가 세분화 및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전면 검토한다.
나아가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늘(22일) 회의엔 금융위 관계자와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 신인석 중앙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7개 금융권 협회,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가 자리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TF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상반기 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