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순조롭게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이 최근 들어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이유라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고개를 들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론에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산드라 모델로 본 우리 조기경보체제에도 오랜만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 증시는 긴축 우려가 강해지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 올해 1월 인플레 지표 해석 놓고 ‘여전히 갈등’
- 안정세 지속 판단…3월 FOMC 0.25%p 인상
- 인플레 재발 우려…3월 FOMC 0.5%p 인상
- 주가 향방, 금리 인상폭이 중요하다고 진단
- 시겔의 발언, 연준 인사보다 증시 영향력 커
- 이달 초 제라미 시겔 “주가 15∼20% 추가 상승”
- 2월 고용지표 호조, 3월 FOMC 0.5%p 인상 발언
- 美 3대 지수, 0.5%p 인상안 불거지면서 하락
Q. 올해 들어…국내 증시에 순조롭게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최근 들어 주춤대는 모습인데요. 조기경보체제도 오랜만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 외국인 자금, 올해 초~2월 초까지 7조원 유입
- 그 후 외국인 자금 유입 주춤, 향후 움직임 주목
- 노무라, 카산드라 모델로 금융위기 확률 분석
- 카산드라 모델
- 5개 조기경보 지표로 위기 가능성 분석
- GDP 대비 민감부채· 부채 대비 이자
- 실질 주가·실질 부동산 가격·실질실효환율
- 1990년 이후, 53번 금융위기 중 35번 정확히 예고
- 카산드라 모델 ‘경고등’ · 디모클레스 모델 ‘안전’
Q. 말씀대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주춤거리고 조기경보체제에 경고등이 켜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IMF, 양대 경제대국 성장률 ‘대폭 상향 조정’
- 2023년 경제성장률
- 구분 작년 10월 올해 1월
- 미국 1.0% 1.4%
- 중국 4.4% 5.2%
- IMF,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작년 10월 올해 1월
- 한국 2.0% 1.7%
- 일본 1.6% 1.8%
-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 뒤처져
- 韓 경제 조로화 문제, 新샌드위치 위기론 우려
Q. 실제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쮜어짜더라도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韓 경제, 거시지표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 지난해 4분기 -0.4% 역성장, 올해 1분기는?
- 1월 소비자물가 5.2%, 작년 5월 이후 5%대
- MZ세대와 소상공인 등은 ‘스크루플레이션’
- 신경제고통지수=실업률+CPI 상승률-경제성장률
- 스크루플레이션, 쥐어짜더라도 살기 어려워
- 스태그와 스크루플레이션, ’삶의 고통‘ 문제
Q. 부채와 관련해 가계 부문이 항상 거론돼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실패함에 따라 국가채무 위기가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국가채무 증가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 국가채무비율 50% 첫 상회, 3대 평가사 경고
- IMF, 2026년에는 7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봐
- 신용갭(credit-to-GDP gap), 1972년 이후 최고
- 은행의 국채보유비중, 그 어느 국가보다 많아
- 국채위기, 민간부문으로 전염돼 금융위기 발생
- 재정준칙 실패, 국가채무 위기 경고 거세질 듯
Q. 최근 들어 외환시장을 비롯해 빗장을 푸는 과정에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형태의 개방화 위기도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 WGBI, MSCI 상향 편입 위해 대외 빗장 풀어
- 행동주의 헤지펀드, 개인 투자자와 연대해 활기
- 상법 개정, 오너와 대표기업일수록 대처가 취약
- 환시 개방, 제2 외환위기를 당할 것인가? 우려
- 상법 등 법과 환시 등 시장개방 ‘불일치’ 주목
-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놀이터로 전략할 것인가?
- 포이즌필·황금주·차등의결권 등 방어수단 마련
Q. 정부 차원에서 개방화 위기가 제기될 때 민감 차원에서 기업이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곧바로 산업 공동화 우려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공동화, 개방화 과정서 고질적인 위기론
-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완화
- 리쇼어링 정책, 코로나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
- 산업공동화, 개방화 과정서 고질적인 위기론
- 그 대신 자본 공동화 우려가 고개 들어
- 해외 주식, 2017년 14억 달러→작년 400억 달러
- 해외 부동산, 세계에서 3위 기록할 정도 많아
- 역외 탈세·코인 유출 등 불법 외화유출 급증
- 자본 공동화 위기, capital flight로 인식될 문제
Q. 오늘 진단해 드린 한국 경제 신위기론은 우리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할 여당과 야당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지 않습니까?
- 韓 경제 新위기론, 정책당국과 국회에게 시사점
- 新샌드위치 위기론, 美·中 대외정책 균형 회복
- 스크루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 경제고통 완화
- 국채 위기, 재정적자와 국채채무 증가속도 관리
- 韓 경제 新위기론, 정책당국과 국회에게 시사점
- 환시 등 금융시장 개방, 행동주의 헤지펀드 대책
- 자본 공동화 우려, 해외투자를 자본수출로 인식
- 新위기론 극복, ‘pro bono publico’ 정신 발휘
- MZ세대와 소상공인 등 취약층, 특별해 배려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