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의 공급망 강화 입법 사례를 들며 국회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급망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급망기본법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포착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1년 11월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다음해 2월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공급망기본법'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
이후 새정부 국정과제에 공급망기본법 제정 방안이 포함됐으며 지난해 11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오는 21일 국회 기재위는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한 블록화 현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자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고 자원 부국은 수출규제로 공급망 다운스트림(하방산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핵심분야 경쟁력 강화법(반도체지원법, 인플레감축법(IRA)등) 도입했고 공급망 컨트롤타워로서 공급망TF도 운영 중이다.
EU는 지난해 2월 공급망 실사안을 발표한 데 이어 9월에는 공급망 위기시 필수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단일시장긴급조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8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해 특정중요물자(11개)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완화에 힘쓰고 있고 5천억엔 규모의 기금을 신설해 중요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10대 첨단분야 등 대미 의존 고부가 가치 첨단기술과 공급망의 자급화에 주력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급망 블록화 추세속에서 예기지 못한 다양한 공급망 위험을 적시에 포착하고, 위기발생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때"라며 "경제블록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