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를 중심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와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자문단은 노사관계 법·제도를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선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직 운영, 법률 준수 문화, 비정규직과 노조 미조직 근로자 지원·협력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앞으로 약 5개월간 논의를 이어가 상반기 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단장인 조준모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사 상생·균형의 관점에서 기존 관행과 제도를 재평가해 고칠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국가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우선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