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역 문제를 놓고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국가들이 최근 들어 최악의 상황에 몰리면서 중국 자금이 구제금융이 아니라 악마 자금이라며…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 미 증시는…피봇에 기대가 다시 높아지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 월가, 12월 CPI 발표 앞두고 초근원CPI 관심
- 근원 CPI, CPI에서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
- 초근원 CPI, 제조업 제외한 서비스 분야만 산출
- 인플레 안정 여부, 서비스 임금 둔화만 남아
- 美 CPI
- 2022년 6월 2022년 10월 2022년 11월
- 9.1% 7.7% 7.1%
- 뉴욕 연준 기대 인플레, 작년 6월 6.5%→5.0%
- 인플레 안정 여부, 서비스 임금 둔화만 남아
- 서비스 물가 ‘wage-price spiral’ 차단이 관건
- 임금 상승률, 작년 6월 6.5%→12월 4.6% ‘둔화’
Q.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되면서 올해 들어 기대가 부풀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죠?
-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 한중 관계 개선 기대
- 中 코로나 확산 방역, 韓 코로나 검역 의무화
- 기대됐던 한중 간 관계 악화, 의외로 심각
- 美에 쏠려있는 韓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만
- 文 정부 ’安美經中‘에서 尹 정부 ’安美經世‘로
- 바이든 정부의 리쇼오링 정책…韓 기업 적극적
- 계묘년 미중 간 경제패권 다툼, 2라운드 진입
- 바이든 ’2024년 대선‘시진핑’영수 체제‘ 원년
Q.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 경제패권 다툼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면 핵심 대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계묘년, 미중 간 경제패권 다툼 ‘2라운드’ 진입
- 종전 환율전쟁, 수출 증대 위해 평가절하 경쟁
- 2021년 인플레 쇼크 이후, 美·中 ‘평가절상’ 유도
- 밀컨 콘퍼런스, ‘뉴노멀 환율 전쟁’ 잔잔한 파동
- 계묘년, 미중 간 경제패권 다툼 ‘2라운드’ 진입
- 단기 목적, 자국통화 평가절상 통해 인플레 안정
- 시진핑, 위안화 평가절상 통해 인플레 고통 해소
- 중장기적, 달러와 위안화 간 기축통화 전쟁
- 中 주도 분극화, 脫달러화?脫미국화?脫연준화 진행
Q. 실질적으로…중국이 주도해 위안화를 국제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원자재 시장, 외환보유 활용해 식민자화
- 원자재 확보 이후 결제대금, 위안화 거래 종용
- 원유시장, ‘페트로 달러’에 ‘페트로 위안’ 도전
- 국제원유결제시장, 달러화 결제비중 90% 육박
- 사우디와 중국 연대, 위안화 결제비중 급상승
- ‘페트로 위안화’와 함께 ‘골드 위안화’도 추진
-국제 원자재 시장, 외환보유 활용해 식민자화
- 中 일대일로 참여국, 원칙적으로 위안화 사용
- 홍콩, 달러화 페그제 포기 놓고 美와의 마찰
Q. 국제결제시장에 빠르게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 CBDC, 세계 국가 중 80% 이상 ‘검토 or 도입’
- 中, 작년 6월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폐로 지정
- 기존 법화와 1대1로 교환하는 ‘리디노미네이션’
- 위기를 느낀 연준, 올해 CBDC 독자 발행 추진
- 연준의 통화정책, 부의장 ‘브레이너드’ 주도
- 달러 중심 브레튼우즈 체제에 줄 변화 ‘최후 고민’
- 이분법,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가격 ‘크게 약세’
Q. 올해 전미경제학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일대일로 계획 등을 통해 중국의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 코로나 사태 이후, 中의 구제금융 ‘급성장’
- 中 해외투자 중 구제금융 비중 20%→60%
- IMF의 구제금융액의 20% 수준까지 급성장
- 코로나 사태 이후, 中의 구제금융 ‘급성장’
- 中의 구제금융, 통화스와프 90% 이상 차지
- 작년 통화스와프, 전체 대여액의 90%에 육박
- 아프리카에서 중남미·아시아로 갈수록 확대
- 일대일로 참여 전제, 아르헨티나과 6조원 스와프
- 中과의 통화스와프, ‘위안화 기축통화’ 겨냥
Q. 문제는… 중국 자금이 구제금융이라하지만 실체를 보면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까?
- 中 구제금융 자금, 터무니 없이 높아 ‘고리대금’
- 2021년 기준, 中 구제금융 금리 무려 5%가 넘어
- IMF의 구제금융 금리 2%에 2.5배에 달해 폭리
- 연준과 통화스와프 금리 평균 0%대, 2선 자금
- 中 구제금융 수혜국, 빚 독촉 시달려 디폴트
- 신흥국, credit crunch 수위 임계수준 넘어
-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 부채 상환
- 스리랑카·파키스탄 등 일대일로국 외환위기?
- 韓·中 통화스와프, 신중히 추진해야 할 이유
Q. 중국의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시진핑 정부가 갈수록 악화되는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구제금융마저 조기에 회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인민은행, 은행 국유화와 함께 유동성 지원
-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 이어 정책금리 인하
- 대내조치 한계, 신용경색 좀처럼 풀리지 않아
- 신용경색 심화된 이후, 차이나머니 회수에 주력
- 美 국채 매각, 日에게 최대 보유 지위 상실
- 뉴욕 등 고급 주택 매각, 부동산 시장 이탈
- 금·달러 등 해외자산 투자와 해외여행 제한
- 일대일로 참여국에 대한 대출재원 ‘조기 회수’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